정부가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감소 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면밀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연동해 교부금을 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 규모와 실제 시·도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본예산보다 약 7조 2000억 원 늘어난 78조 8718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분은 약 2조 4000억 원이며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변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순증액은 2259억 원에 그친다는 게 교육감협의회의 설명이다. 전체 교부금의 0.3% 수준이다. 바다이야기 확률 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만으로 개편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같은 세입 전망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재원과 개편안에 따른 재원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분과 정부 정책에 따른 필수지출 증가액이 3조 1400억 원을 웃도는 .도 근거로 들었다. 교육감협의회는 "실질적인 순증액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늘어나는 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설명과 달리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교부금 산정 기준액을 75조 6902억 원으로 정한 .도 문제로 제기했다. 올해 실제 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7479억 200만 원이 기준액에서 제외돼 향후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감협의회는 "올해 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가 새로운 산정 기준액에서 빠진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교육세 재원의 40%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초·중등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모바일 야마토2온라인게임 .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는 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며 "노후 학교시설 정비와 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등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른 지역별 재정 변화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도 거론했다. 교육감협의회는 "16개 시·도의 교부금과 법정전입금 증감 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지역별 감소 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개편안이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교육자치에 미칠 영향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차원의 공동 검증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서 제외되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과 개편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