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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8회 작성일 26-09-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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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 예외에 강력 반대하면서 주 4.5일제 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 격돌이 예상됩니다.
네, 민주노총이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다만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참여로, 노사정 대화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메가특구의 근로소득 상위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대노총이 대화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빠른 시일 내 첫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합의。을 찾기도 쉽지 않아보이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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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기간제 2+2'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동계 반대가 거센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아직 노사정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노동 특례 도입이 경영계 요구인 만큼, 일단 대화엔 적극 참여할 전망입니다.
여당이 연내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안 발의 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노동부는 당사자들의 대화 의지만 있다면 시간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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