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정직 처분을 받은 유재원(대령) 전 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계엄에 연루된 군 간부가 받은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은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명령에 단순 가담한 군이나 경찰 간부들의 징계 취소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 대령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는 비상계엄 당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여론조사꽃)의 서버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유 대령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서버를 그냥 가져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유 대령은 출동하면서 상부에 “한강은 넘지 않겠다”고 보고한 뒤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하다가 복귀했다. 심해게임 그런데도 국방부는 작년 12월 유 대령이 방첩사를 떠나 출동한 것 자체가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며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은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해 형식적인 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극적 저항도 위법한 명령에 맞서는 방식”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위험을 무릅쓴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명령 이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이날 판결에 대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군이 여론을 의식해 경중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내렸던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소송과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가담한 군인을 내란 가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비상계엄에 연루돼 징계받은 군인은 총 50명이다. 계급별로는 장성급 36명, 영관급 13명, 군무원 1명 등이고, 징계 수위는 파면 22명, 정직 20명, 해임 4명, 강등 3명, 감봉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15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들에 대한 무죄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계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동해 형식적인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