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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5회 작성일 26-09-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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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부경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관련 부 경장이 구속기소됐다.
1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종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한 혐의다.
또 전담 경찰관으로서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 출력해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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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등 2주에 걸쳐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이 가운데 경찰청 본청과 제주청, 제주서부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제주지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경찰 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들여다봤다.
부 경장이 근무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과 당직실, 형사과, 서장실은 물론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경찰청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실종 시스템이 연결된 경찰청 윗선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직원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압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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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주지검은 부경장과 상급자, 동료, 실종자 유족 등 12명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제주지검은 조사를 통해 실종자와 대면 후 사건을 종결하라는 경찰청 강조사항이 지쳐지지 않는 등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절차인 '합동심의'가 형식적으로 개최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298건 가운데 허위 내용으로 종결한 사례 10건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해제 사유를 부적정하게 입력한 사례 15건 등 모두 25건의 부적절 처리 사례가 확인됐다.
관련해 제주경찰청은 전현직 형사과장 2명과 실종수사팀장, 팀원 5명 등 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팀원 중에는 부경장도 포함됐으며, 이들 모두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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