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제공 살인·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대상자가 보훈부의 재심의 등을 통해 유공자 자격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가보훈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공자 자격을 잃은 대상자는 총 405명이다. 같은 기간 59명이 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다. 독립유공자법 39조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침 등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살인·강간 등 중범죄자까지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단 .이다. 최근 6년 사이 살인을 저지른 4명과 강간·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8명 등 12명이 유공자 자격을 다시 획득했다. 사이다쿨 릴박스 197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대상자는 47년동안 재범사실 없으며 고령인 ., 노인일자리환경정화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유로 2021년 심의를 거쳐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다. 같은 해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대상자도 전국용달화물차 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 표창장을 수령했다는 。 등이 참작돼 자격을 되찾았다. 이외에 살인 혹은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이들도 다시 유공자 자격을 받았다. 2022·2023년 각각 살인미수와 살인죄로 자격을 잃은 2인에 대해 보훈부는 재등록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이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거쳐 자격이 복원됐다. 지난해에도 보훈부 자체 심의를 거쳐 살인 사범이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다. 야마토3다운로드게임사이트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받아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한 대상자는 ▶재범 사실 없음 ▶13년간 자원봉사 실적 ▶전립선암 ▶고령 등의 사유로 유공자 지위를 회복했고, 피해자 촉탁 살인죄(피해자의 요청으로 그를 살해해 성립하는 범죄)로 징역 7년을 확정한 대상자는 ▶장애인증명서 ▶만성신장병 ▶대한노인회 활동 ▶고령 등 사유로 다시 유공자가 됐다. 이렇게 자격을 재취득한 59명에겐 6년간 보상금 13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박준태 의원은 “중범죄로 자격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재등록 여부는 ‘뉘우친 정도’와 같은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지위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되며, 그에 대한 예우 역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당초 중범죄자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살인미수 사범이 2022년 행정심판을 통해 자격을 재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도 해당 판례를 선반영해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