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양형욱> 안녕하세요. ◆ 홍종호> 기후로운 경제생활 첫 출연이시네요. 간단히 소개 겸 소감 말씀해 주시죠. ◇ 양형욱> 우선 교수님께서 잘 만들어주신 우리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그전에는 사회부와 정치부에만 있었어요. 아무래도 속보 경쟁이 심한 출입처에 있다 보니까, 기후부에서는 전문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취재를 가져가야 되는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겠고 앞으로 청취자분들과 잘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종호> 기대가 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들어볼까요? ◇ 양형욱>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호남반도체 물 공급 팩트체크 해보니'입니다. 요즘 제가 어딜 가나 기후부에 출입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큰데요. 최근에 기후부 김성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를 잘 감안해 공급하면 된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용수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에 들어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에는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양형욱>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대구와 충남 전체 인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물의 양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주의 극심한 가뭄도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메가 프로젝트가 워낙 몸집이 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물 부족 논란은 6월 말에 한 번 논란이 됐었어요.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100만 톤 공급이 가능하다고 정면 반박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아서 이 소식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황금성pc버전 . ◆ 홍종호>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특히 이런 식의 거대 투자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서남권 호남에 지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경제성장 역사에서 별로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이 물 문제, 정부의 계획을 팩트체크 해본 결과죠. ◇ 양형욱> 지금 나온 정부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밝힌 계획도 아직 착수 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상 시나리오라는 .을 전제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이 '절반의 사실' 정도로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건데요. 한번 자세히 이유 좀 들어보죠. ◇ 양형욱> 우선 정부가 호남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물의 양을 하루 65만 톤으로 계산했어요. 동복댐에서 여유량을 활용하고 댐을 증고해서 하루 30만 톤을 확보하고요. 나머지 35만 톤은 주암댐, 장흥댐, 보성강댐, 나주댐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쟁。은 정부가 가뭄 때도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평시를 기준으로 계획을 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봤습니다. 교수님, 광주 지역 역대 최악의 가뭄 언제로 꼽나요? ◆ 홍종호> 글쎄요. 얼마 전인 것 같긴 한데. ◇ 양형욱> 2022년, 2023년 가뭄을 꼽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이 그 당시 사진인데요. 흙바닥이 다 드러난 동복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가정하면 동복댐과 주암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약 1억 96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광주에서 쓰는 기존 생활용수 약 53만 톤과 반도체 용수 65만 톤을 합치면 하루 118만 톤의 물이 필요한데요. 1억 960만 톤을 118만 톤으로 나누면 93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역대 최악의 광주 가뭄을 가정했을 때 최소 93일은 버틸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정부가 밝힌 대로 장흥댐, 보성강댐, 나주댐까지 포함을 하면 일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오리지날 양귀비 ◇ 양형욱> 2022년에서 2023년 당시 가뭄 일수를 보면 227일이었어요. 특히 전남광주 지역은 281.3일로 더 심각했는데요. 다시 말해 281일 동안 전남 광주 지역에는 당시에 평년보다 65% 낮은 강수량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93일 동안은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보다 가뭄은 얼마든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변수고요. 더 심각한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해봤습니다. ◆ 홍종호> 저는 이 지.에서, 과연 호남반도체 총 4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SK 2기, 삼성 2기 4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필요한 용수의 양이 65만 톤, 이게 제대로 추산된 건지 이거부터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주변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뒤에도 코멘트를 할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설사 65만 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에서 90일 이상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겠군요. ◇ 양형욱> 그래서 물 부족 우려들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가 물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해 왔어요. 계획한 인프라 확충이 실제로 제 속도로 진행될지가 미지수인데요. 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앞서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댐 증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댐 자체는 전남광주 화순군에 있고 소유권은 전남광주특별시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댐 관리권을 둘러싼 화순군과 광주시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여기에 정부까지 가세하게 된 셈인 거죠. ◆ 홍종호> 중앙정부가 여기에 가세한 거군요. ◇ 양형욱> 왜냐하면 정부가 댐 증고 속도를 높여야 하니까 소유권을 정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미 갈등이 있었던 지역인데 소유권 전환이라는 새로운 의제가 던져지는 셈이니까 주민 반발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신천지게임하는곳 그래서 정부 소유로 전환이 되면 앞서 기후부 장관이 밝혔듯이 관련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5년 내로 증고를 하겠다, 이게 가능하지만, 만약 정부가 주민 반발 등으로 소유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만약 실패를 한다면 댐 증고 기간이 통상 10년 정도 소요된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홍종호> 현재 화순군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양형욱> 부정적입니다. 6월에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7월에 화순군의회가 입장을 냈는데요. 군의회는 국유화 여부보다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유화는 물론 댐 증고 계획까지 거부하고 있는 셈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호남 반도체 용수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홍종호>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연 1일 65만 톤, 이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TSMC를 벤치마킹 저는 하고 싶어요. 워낙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앞서가는 회사고, 또 삼성이나 SK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용수와 관련해서도 살펴봤더니 거기는 물을 재활용하는 것. 팹이면 초순수가 필요하고 냉각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재활용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 어떤 팹에 따라서는 물의 재활용이 90%에 달한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때 다시 이걸 90% 재활용하고 다시 또 90%. 그러니까 실제로 추가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늘긴 늘지만, 마치 한 번 쓰고 다 버리고 새로운 물을 또 넣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 홍종호> 게다가 생활오수, 또 산업폐수 이것도 재활용해서 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해수담수화까지 한다. 해수담수화 시설도 그래서 갖췄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물론 각각의 물을 확보하는 데 따른 비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수담수화가 비용이 좀 비싼데요. 그래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2중, 3중의 대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나 SK가 아직 재활용률도 TSMC에 많이 못 미치고, 이런 건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봐요. 자꾸만 정부에 약간 뺏듯이 '뭘 많이 필요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앞서가는 기업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활용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 사실은 새로운 물을 공급받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용수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방법이니까. 사다리게임추천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정부의 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양형욱>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정치권에서도 있는데요.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의원이죠. 발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후부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여기서 서 의원이 정부의 추산치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 홍종호> 그렇군요. ◇ 양형욱> 교수님 얘기처럼 대만 TSMC 사례를 들면서 기업의 용수 재활용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규 취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님 의견까지 듣고 보니까 정부도 정부지만 기업의 의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후부 관계자에게 듣기로도 삼성과 하이닉스도 현재 정부와 용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정부도 이에 맞춰서 주민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제 김성환 장관이 출입기자단이랑 차담회를 했어요. ◆ 홍종호> 그 자리에 계셨어요? ◇ 양형욱> 그때 장관이 시종일관 호남반도체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기자들이 장관에게 여러 현안을 물었습니다. 그중에 반도체 용수 공급 계획에서 새롭게 준비 중인 게 있느냐고 물어봤고요. 최근 남부지방에서 가뭄이랑 집중호우가 반복되다 보니까 우려가 더 커진 거죠. ◆ 홍종호> 어떤 추가 대책 얘기 좀 들을 만한 게 나왔습니까? ◇ 양형욱> 김 장관이 하수 재활용을 강조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반도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웨이퍼를 닦는 이 초순수는 댐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지만, 반도체 공장 냉각수나 이런 다른 용도의 물은 하수를 재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동안 전남 광주 지역에 큰 산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주댐, 장성댐 이런 농업용 댐에서 많은 물을 그냥 강물에 흘려보내곤 했는데, 이제 이를 재활용하면, 확보를 하면 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자체는 장관도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 문제이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편차가 들쑥날쑥한 건 지구상 그 어떤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홍종호> 이건 맞죠. 사실은 기후 피해가 이제는 초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바다 이야기 게임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성을 엿보고 찾아내고 실현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데이터센터 건설 취소 또 지연된 사례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미국 전체 70% 국민이 데이터센터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 반대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 양형욱>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가 수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일랜드 상수공사가,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블린 광역권의 저수량이 하루 최대 3만 톤씩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6주 동안 호스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었는데요. 그런데 일반 가정이나 농가와 달리 데이터센터는 제외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기업에 대한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 이런 불만인 건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정확한 시설 수, 자원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 양형욱> 문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을 비판할 때 정보의 불투명성, 이걸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데이터센터가 얼마나 지어졌고 이곳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용수는 얼마나 되는지 공식 통계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한국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된다고 해요. 데이터센터가 물귀신, 전기 먹는 하마 이런 별칭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자원 사용량이 어마어마한데 법적 지위는 일반 건축물이다 보니까 관련 통계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주민 수용성 문제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지난 5년이죠. 짧게 보면 그 사이에 AI와 반도체로 대표되는 이게 전 세계의 산업계와 시장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 꼭 필요한 게 물과 전기여서, 이 부분만큼은 정부에서 빨리 필요한 대로 법을 개정하거나 또 새로 만들든지 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니까 관련 통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