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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6회 작성일 26-09-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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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충돌이 일었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은 증거로 인정 않는 법안을 두고서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위조차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유불문 검사 배척 조항에 야당도 아니고 여당 의원이 "피해자 보호 외면이 검찰개혁이냐"고 거세게 들고 일어났을 정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현행 법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반복되는 진술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경파가 주도한 개정안은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 녹화를 해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 단체가 반발할 것"이라고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원칙은 (검찰) 수사권 폐지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수사 인력을 둬야 한다"(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의 강경파 반박에 이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결국 17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절차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는 이현령비현령식 부대의견을 담은 법 개정안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애초 검찰개혁에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 범여권 강경파들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도 거센 낙마 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의 주된 논리는 역시 김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 안 된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카르텔이 인적 결합을 통한 수사·기소 결합 시도라는 미션을 김 후보자에 준 게 아닌지 의심"이라는 억측까지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추가 검증을 지시하고, 행정안전부가 브리핑을 자처해 공개 방어까지 하는 등 내부 혼란만 키우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켜켜이 쌓인 강성 지지층들의 검찰 적개심에 호응하는 것만이 이들의 유일한 목적이 아닌지 묻게 된다. 원이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