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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3회 작성일 26-09-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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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이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 검사에서 탈락한 주차장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기계식 주차장 3만6234기 가운데 20년 이상 된 시설은 1만5832기로 전체의 43.7%에 달했다. 전체 기계식 주차장은 2022년보다 826기 줄었지만, 20년 이상 시설은 1355기 늘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안전검사 부적합 판정은 노후시설에 집중됐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5115기 가운데 4326기(84.6%)가 20년 이상 된 시설이었다. 올해 검사에서도 운반기 221건, 출입문 182건, 안전가동확인장치 155건 등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바다이야기 기프트전환 . 문제는 부적합 판정 이후의 관리다. 올해 7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재검사나 신규검사를 받지 않아 부적합 상태로 남아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656기다. 지자체의 운행중지 명령이 확인된 시설은 152기에 불과하다. 나머지 504기는 운행중지 명령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치가 운행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중지를 명해야 한다. 다시 운행하려면 운행중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나머지 504기가 실제 운행 중인지, 자체적으로 운행을 중단했는지, 보수 또는 폐쇄됐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무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적합 시설 명단을 매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지만, 이후 운행중지와 보수·폐쇄 등은 각 지자체가 개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에도 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검사 이후 실제 운행중지와 후속조치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셈이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인명피해나 차량 추락으로 이어지는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사망사고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 자동차 추락·전복 등을 포함한 주차장법 상 ‘중대한 사고’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4건 발생했다. 정일영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가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가 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기 중 4기 이상이 이미 20년을 넘었고, 최근 부적합 판정의 80% 이상이 노후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안전관리를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get="_b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