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제화가 시행된다. 주민총회를 통한 예산·사업 결정 권한이 강화돼 생활자치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여성단체 등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주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도 여성 정치인 화합교례회에서 ‘권역은 크게, 삶의 결정은 가까이 여성정치인·활동가를 위한 생활자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 연구지원단장(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의 진단이다. 최 단장은 “5극3특으로 행정 권역이 커질수록 주민 한 사람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며 “권역일수록 생활자치라는 창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을 크게 묶는 ‘5극3특’ 전략과 동시에, 동네 단위 주민자치회에는 법적 권한을 주는 상반된 정부의 정책 흐름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3월 통합돌봄법이 전면 시행돼 읍·면·동이 돌봄 신청 최일선 창구가 된 만큼, 주민자치회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찾아 이웃 돌봄·동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생활자치란 주민이 사는 동네에서 돌봄·안전·이동 같은 문제를 스스로 의제로 만들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을 뜻한다. 그는 “봉사활동과 돌봄은 여성만의 일로 오해받지만 생활자치의 핵심은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이라며, 돌봄·안전 문제 등 지역에 기반한 현안이 풀리지 않으면 결국 인구가 지역을 떠난다고 짚었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 ‘주민 뜻과 다르게 관(官)이 좌우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지역별 격차도 남은 과제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여성 당선인 비율은 33.1%로 늘었지만, 기초단체장 243명 중 여성은 10명(4.1%)에 그쳤다는 .도 꼬집었다. 최 단장은 “여성 정치인들의 자기브랜드화가 아직은 약해 여성의 정치활동이 동네의 문제를 아는 생활자치와 결합해야 한다”며 “우리 동네를 실제로 바꿨다는 주민의 기억이 지역 정치인의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생활자치 #동네 #여성 #결합 #정치 anjja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