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채 이자 비용만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18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 잔액은 올 7월 말 현재 124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더구나 국채 만기 도래 예정액은 올해 90조 5000억 원에서 내년 108조 원으로 급증한다. 최근 조달 금리 상승세를 감안하면 국고채 차환 등에 따른 정부의 이자 비용도 갈수록 커지게 된다. 이런 추세라면 국고채 이자 상환에 들어가는 금액은 2020년 17조 2737억 원에서 내년에는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도 이날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무디스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47% 수준으로 지난해(49%)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지출이 늘고 있지만 반도체 호황 덕분에 세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디스는 “2019년 35%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고령화, 국방·안보 관련 의무 지출 등으로 인해 재정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 위기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는 한번 늘어나면 가속도를 내기 마련이다. 정부는 재정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일본·영국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와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각각 19년·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이다 손오공게임 예시 . 정부 부채가 늘면 시중금리를 밀어 올려 가계·기업·정부 등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실물경제도 위축되게 된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그 여파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재정 여력을 결코 과신할 때가 아니다. 세수 여건이 좋을 때 늘어난 세입 범위 내에서 씀씀이와 빚을 관리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세수 부족 사태가 재연되고 결국 적자 국채 발행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선심성 지출을 자제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 확장재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적자로 몸살을 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