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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7회 작성일 26-09-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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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호르무즈파병 논란과 관련한 “‘전쟁 파병’은 없다”는 단언, 대미 투자에 대해 “안 하고 싶었다”는 솔직한 토로, “압박·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원칙 천명 등은 하나같이 대미 관계에서 한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여간해선 잘 쓰지 않는 화법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 반응도 이례적이었다. 적어도 파병 문제를 고리로 한 평가와 제안은 비난 일색이던 국내 현안들과 달랐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국민 안전과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한 건 좋았다”고 긍정 평가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위해선 여야가 좌우 날개를 잘 펼쳐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신중한 언어 선택 속에 건설적 견제에 집중한 것이다. 툭하면 한미동맹 와해 우려를 소리 높이던 야당의 이전 공세와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실 초당적 지지와 국민적 뒷받침이 없으면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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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과정에서의 예상 가능한 논란, 파병 이후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 발생 등의 책임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대미 투자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비롯한 경제 및 안보 현안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이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든 없든 전쟁 파병 불가는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공식적인 원칙이 됐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될 대미 투자 협상에서 ‘상업적 합리성’은 양보할 수 없는 전제다. 그런데 상대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고, 게다가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다. 국내의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국민적 지지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려도 원칙과 전제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근래 보여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작태는 한심하다 못해 암울하기까지 하다. 서로를 향한 멸칭 사용과 조롱·비아냥의 일상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공개 비난과 계산된 듯한 도발, 이른바 친명 인사들의 지극히 감정 섞인 반박 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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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간 차기 대권 경쟁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물론 이들 (세력) 간 격렬한 공방의 소재에 파병이나 대미 투자 문제는 없지만, 이건 오히려 심각한 적신호일 수 있다. 범여권의 정치적 에너지가 국내 이슈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에 온전히 소진되고 있다는 。에서다. 핵잠수함 관련 특별법 제정이나 초당적 안보 컨센서스 구축,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초당적 지지 등 대외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해야 할 국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과 집중력이 내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의 반대가 덜하다는 게 국내적 뒷받침이 튼튼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내부를 향한 총질이 부메랑이 되는 건 한순간일 터다. 이대로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제로다.
지금 범여권에 필요한 건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것이다. 김민석과 추미애와 조국 등 ‘정치인’은 물론이고 여의도에 직간접적으로 발을 걸치고 있는 유시민을 필두로 한 수많은 ‘작가’와 ‘평론가’와 ‘유튜버’도 마찬가지다.
있다. 범여권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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