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이 정부가 투자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업적 합리성’부터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며 견제에 나섰다.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등 수익성의 핵심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조 원 규모 투자를 서두를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1호 사업은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후속 프로젝트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향후 20년간 약 45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해 수익을 올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미 측과 협의했고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면밀히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정적인 수익 확보의 핵심인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미체결 상태인 가운데 미국 정부로부터 체결을 확약받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릴게임용의눈 . 주요 전력 수요처로 예상되는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지연·취소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실제 수익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대미투자 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수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유지하는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일부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인정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비공개 보고 직후 “전기를 누가 살 것이냐, 데이터센터는 만들어지게 돼 있느냐, 누가 만드느냐,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그런 면에서 클리어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가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상업적 합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향후 국회 동의 여부가 이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해당 사업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보고’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야마토3 모바일 . 반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을 이유로 추진할 경우에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에 충분한 검증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도 문제 삼고 있다. 배 의원은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보고를 받고 이를 수용하라거나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도 정부의 국회 보고 전부터 협상 조건과 국회 통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21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뒤 “들여다볼수록 걱정”이라며 “우리 기술로 만든 원전은 미국 진출조차 막혔고 발전소 사업은 조건만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익은 미국이 대부분 가져가고 손실은 우리가 떠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500조 원이 걸린 일을 국회 동의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검증 공세는 향후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서 엔시날 사업만 추진 의사를 결정했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원전 사업에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중기위)에 대미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