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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10회 작성일 26-09-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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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35회는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토대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절세 전략을 알아봅니다.>
#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수원시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60대 김모씨는 2018년 10월 한 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다음달이면 8년의 의무 기간을 모두 채운다. 그동안 김씨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30~40% 낮은 수준으로 임대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접하고 아파트를 당장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기존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내년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듣게 되면서다. 김씨는 "주변 아파트 전세 가격이 8억~9억원으로 오르는 동안 임대료 증액 요건(연 5% 이내)을 지키느라 5억원에 내주면서도 세제 혜택만 바라보고 있었다"며 "내년까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돼 억울하다"며 하소연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요건 충족 여부와 주택 처분 시。에 따른 예상 세금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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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이달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끝나 자동 말소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말까지 양도해야 인정된다.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경과 기한(1년)을 적용한다. 2028년에는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조치가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중과 체계로 전환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2%포인트(지방소득세 포함), 3주택 이상은 33%포인트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우대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한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특공제 50%를 적용받는 특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장특공제 우대율이 2028년부터 30%로 축소되고 이후부터는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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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내년 말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게 우선이었다며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존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어도 양도 시.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물론 기존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임대 주택은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의 주택 매도 대상이 무주택 실수요자로 좁혀진다는 .이 부담이다.
이에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제 혜택 대상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일 및 세입자 계약 연장 여부 △내년과 2028년 주택 처분 시 예상되는 양도세 등을 미리 확인해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송 세무전문위원은 "본인의 임대주택이 기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특례 대상인지 여부와 현재 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세입자의 계약 연장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내년까지와 2028년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세와 2029년에 처분했을 때의 양도세 차이를 .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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