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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5회 작성일 26-09-2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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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법무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뜻 같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진상조사단을 밑에 둔 검찰인권존중미래위(검찰미래위) 구성 때문이다. 법무부가 지난 6월 발족한 검찰미래위 위원 상당수가 친여(親與) 성향 인사다. 이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 정부에서 활동했거나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 변호인을 맡은 경우도 있다. 그런 만큼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중대한 위법이나 현저한 일탈이 있었다는 결론을 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12건을 2차 조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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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는 2차 조사 대상을 발표하면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미래위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장 변호사는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인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미래위원장이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을 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데다가 사건을 명명한 것을 보면 이미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예단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란 말이 나왔다. 장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전에 변호인에서 사임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위원은 작년 12월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이 1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서둘러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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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원은 지난 1월 한 언론사 칼럼에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은 오로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광분했다”고 썼다. 이동연 위원은 검찰미래위 1차 조사 대상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던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변호인을 1심 때 맡았었다. 이 위원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진수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김 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들의 이력이나 발언으로 볼 때 검찰의 이 대통령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예단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팀장으로 활동해 온 한문혁·천대원 부장검사가 지난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특례 임용에 합격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두 사람 후임 검사를 파견받을지 검토 중이다.
”는 입장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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