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법정 지연이자 약 11억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라인건설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라인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피해 업체가 64곳에 달하고 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석공사와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맡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법정 지연이자 11억6184만원 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공정위가 정한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현재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미지급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도 받아들였다. 위반금액은 전체 하도급대금의 0.2% 수준으로 경고 대상에도 해당했지만, 공정위는 피해 업체 수와 미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단순 경고 대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사건은 피심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약식절차로 처리됐다. 지난 24일 주병기(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시공능력 21~50위 건설사와 상생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빠칭코 한편 이번 사건은 라인건설이 공정위와 건설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이전 발생한 사안이다. 라인건설은 지난 24일 시공능력평가 46위 건설사 자격으로 상생협약에 참여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5월 상위 20개 건설사에 이어 이번에 21~50위 건설사와도 협약을 맺으면서 상위 50개 원청 건설사와의 협약 체결을 모두 마쳤다. 협약에는 하자 소송 책임 분담과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앞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하고 올해 하반기 신설되는 건설하도급조사팀을 중심으로 시공능력평가 50위 이하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곘다”고 설명했다.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