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조선DB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찬성표 5개가 부족했다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95명, 반대 34명, 기권 49명)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에 닥터나우 같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추가된다.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약국 간 거래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이 법안은 같은 당 의사 출신인 김윤 의원이 발의했다. 단일대오로 법안을 처리하는 최근 당 분위기를 고려하면,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다. 이 의원은 ▲플랫폼의 도매업이 경쟁 제한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 ▲사후 입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 ▲환자들의 후생을 저하한다는 。에서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계가 제기하는) 부작용은 말 그대로 아직 우려일 뿐이고,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올해 12월 시행될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사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규칙 . 이어 “또 다시 사후 입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금지하는 흑역사를 만들 건가. 국민의 도전 정신을 고취하고 창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사후 입법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의사 처방을 받았음에도, 약국하고 연결이 안 돼 애를 먹었다. 약 수량을 파악하지 못해 직접 ‘약국 뺑뺑이’를 돌면서 약을 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플랫폼은 이를 해소해줬다. 하지만 이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닥터나우 뿐이어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렸다. 벤처업계에서는 사후 규제 입법이라는 .에서 ‘제2의 타다법’으로 통한다. 이를 두고 ‘의료계·보건복지부vs. 벤처업계·중소벤처기업부’ 사이에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왔다 릴게임용의눈 . 양측은 이를 두고 1년 가까이 충돌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업을 할 경우 신종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스타트업들은 합법적으로 시작한 사업을 입법으로 전면 차단해 창업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두 집단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국무조정실까지 나섰고, 결국 이날 개정안 통과로 일단락된 셈이다. 반대표는 이소영·김용만 의원이 던졌다. 권향엽·김용민·김우영·김태년·김한규·민홍철·박홍배 의원 등 기권자만 24명이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 표결 결과./국회방송 이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쉬운 방법보다, 어렵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특정해서 금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발의자인 김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는 결코 비대면 진료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 의약품 판매·유통의 이해관계까지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리베이트’를 막자는 것”이라며 “만약 이를 그대로 열어두었다가, 시장에서 폐해가 발생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반박했다. 만 2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