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가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법적 규제가 아닌 민간 협의체를 통해 풀어보겠다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 논의가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5개 단체(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는 지난 17일 배달 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주도의 상생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배달앱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는 직접 대화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와 지원을 끌어내는 게 현실적이라는 취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과 쿠팡(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민과 쿠팡은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냈지만, 공정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드몽오리지널 이후 5개 단체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미 두 기업이 제시한 상생 기금을 소상공인에게 즉각 지원하는 게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빠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공정위가 플랫폼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차라리 민간 협의로, 소상공인에 지원하도록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기류와는 다른 방향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화보다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작년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과 민간단체가 모여 꾸렸던 자율 기구 '사회적대화기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전례 때문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그 이후 기업들에서 더이상 대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대화로는 더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의 수수료와 광고료 등이 입.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부담이 현재 수준보다 내려가야 한다고 본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릴게임 아바타 . 하지만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수수료·광고비 등을 15%까지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정무위원회)의 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미 통상 문제와 15% 상한선의 근거에 대한 타당성 등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민간단체 간 이견도 여전한 난제다. 작년 소공연 등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가맹。주협의회 등 단체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회적대화기구가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5개 단체의 별도 협의체 구성이 논의를 더 파편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문제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 공플협 김준형 의장은 "해가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건 사장님들"이라며 "입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고, 아니면 이들 단체가 공개토론이든 공개협상이든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 상생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두 기업에서 별도 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배달플랫폼 한 관계자는 "양측에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창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상황에서 응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target="_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