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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3회 작성일 26-09-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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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2구역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의 한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상업시설 공실 증가 추세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자 주거·비주거시설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성남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중2도시환경정비사업(중2구역)은 성남 중원구 성남동 196번지 일대 3만9천340㎡ 부지에 주거·업무용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진 주상복합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중2구역 주민들은 정비계획상 비주거(상업)시설 의무 비율이 높아 ‘비주거 용도 비율’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곳은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이뤄지는 상업지역 내 정비구역으로, 부지 용도지역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이다. 현행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최대 800%까지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 중2구역은 용적률 500%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경우 연면적 합계 대비 주거용 비율은 50% 이상 60% 미만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 따라 재개발이 이뤄지면 주거시설 60%, 상업시설 40%로 건축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상업시설 공실률 상승 등의 문제로 상가 및 비주거시설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조합원 분담금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작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1.3%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사정은 더 나쁘다.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8%에 달하는데, 이 역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모바일 무료충전야마토 또 중2구역이 용적률을 낮춰 주거시설 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층수를 크게 올릴 수 없는 등 사업성 문제가 함께 불거진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 조정과 함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비율을 7대3으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의무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했던 준주거지역은 규제를 아예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한 주민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조례와 지역 여건은 다르지만, 서울은 완화 조치를 개별이 아닌 일괄 정비로 했다는 .이다. 상가 비율이 높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인 상태다.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4분기 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