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성매매 방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중심의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이 14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성매매 산업 자체가 축소된 결과라기보다 경찰의 단속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그 사이 성매매 알선은 온라인 플랫폼과 SNS, 메신저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변화해 단속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은 2009년 7만1953명에서 2023년 6888명으로 줄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거인원 감소가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경찰의 단속 활동 빈도와 규모의 축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확률 . 경찰 조직 개편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법 시행 초기에는 여성청소년 부서가 성매매 단속과 수사를 함께 담당했지만, 2010년 이후 예방·단속·수사 기능이 분리됐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면서 성매매 수사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 기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성매매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단속 방식의 한계도 커지고 있다.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성인사이트 77곳의 광고 4만9462건을 분석한 결과, 9043건(18.3%)에서 외부 SNS나 메신저로 연결되는 경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개 광고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한 뒤 SNS·메신저나 비공개 채팅방을 통해 개별 접촉으로 이어지는 방식도 나타났다. 송 교수는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업소 정보나 예약·접촉 경로가 다른 계정이나 링크, 메신저를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마토모바일 이에 따라 개별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정과 링크, 연락처 등의 이동 경로를 함께 추적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중심으로 성매매 광고·알선 방식이 바뀌면서 단속 대상의 성별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성매매처벌법 위반 검거인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09년 18.6%에서 2024년 33.9%로 높아졌다. 특히 성매매 광고죄로 검거된 사람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17년 23.2%에서 2024년 87.6%로 상승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SNS나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이 직접 성구매자를 찾는 경우가 늘고, 경찰의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피해자 지원체계가 변화한 성매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지원제도가 부양가족이 없는 여성이 성매매를 중단한 뒤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 지원은 시설 입소 방식에 한정돼 있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생계 지원도 기지촌 고령 성매매 여성에게만 이뤄진다. 외국인 여성을 위한 지원 역시 기존 외국인지원시설 1곳을 제외하면 별도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 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