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장 기근을 틈탄 불법 성토 카르텔의 꼼수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행정당국이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불법 행위자들은 "돈 없으니 처벌받겠다"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결국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복구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안이한 행정, 괴물 키워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데에는 행정당국의 '부서 간 칸막이'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두서면 내와리 829 일원에 '검은 흙으로 보이는 폐기물이 성토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 조사에 나선 군 자원위생과는 시료 분석을 거쳐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상이 아니며,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농지에 반입된 흙(성토재)이라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흙 속에 포함된 중금속 총량을 측정하는 '함량 분석'을 거쳐야 했음에도, 민원이 '폐기물'로 접수됐다는 이유로 오염물질이 물에 녹아 나오는 양만 측정해 상대적으로 통과하기 쉬운 폐기물관리법상 '용출 시험'만 실시했다. 팡멀티릴게임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농지관리부서에 폐기물 매립 관련해 토양 검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의를 주거나 관련법을 확인해 보라는 요청만 했다면 대규모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헛되이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부서 간 칸막이' 탓에 농지부서는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적극적인 현장 개입 기회마저 날려버렸다. 이는 관련 부서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법이나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번 단속을 피한 업자는 이후 내와리 1331 일원 등으로 매립 규모를 확장했고, 행정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이 청정 농촌 마을은 중금속 오염토로 뒤덮이고 말았다. ◇땅값 수억원인데 복구비 수백억원 사태가 불거진 뒤 군은 지주와 성토 시행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현장 복구는 하세월이다. 내와리 일대 불법 성토 현장의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정폐기물 수준으로 오염된 수만t의 흙을 걷어내고 정화하는 데 필요한 원상복구 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료야마토릴게임 이런 가운데 불법을 저지른 성토 시행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원청 등은 뒤로 숨은 가운데, 전면에 나선 성토 시행자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이에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을 감당할 돈이 없으니 처벌을 받겠다며 '배 째라'식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 불법 성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강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뿐이다. 수백억원의 복구비를 내느니 수감 생활을 택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범죄 공식이 작동하는 것이다. 불법 행위자들이 복구를 포기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도된다. 지자체가 장마철 침출수 유출 등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해 '행정대집행'에 나서야 할 상황이지만, 재산이 없는 바지사장과 지주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복구비를 환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의 전용도 불가능한 실정이라 구·군은 시의 보조금만을 바라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범행을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다. 수백억원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