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이뤄지지 않은 보완입법이 불법 약물 유통 문제를 방치한만큼, 지역 여성계에서는 공식적인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관련된 실무 단계 논의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임신중지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미프진은 임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폴란드 등 5개국에서 비허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정도로 안전성이 검증됐지만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합법적인 판매가 불가하다 모바일 손오공게임 다운로드 . 그렇다고 처벌받는 불법의 영역도 아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자기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시한 내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낙태죄 조항은 2021년 효력을 잃었다. 이에 임신중지는 처벌과 사용 기준 등 체계가 없는 회색지대에 갇혀 있다. 입법공백이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여성들은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해외 직구하거나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구매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적발된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는 318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지난해 682건, 올해(지난 5월 기준) 218건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바다상어이야기 문제는 약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의료진 검사와 복약 지도 없이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다. 대전지역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미프진은 10주 미만 자궁 내 임신에 사용하는 약인데 음성적으로 구매가 이뤄지다 보니 임신테스트기 결과만 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 예측보다 주수가 길거나, 자궁 외 임신일 때 사용하면 불완전 유산으로 과다출혈, 감염, 추가 수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약물 도입 등 임신중지 관련 논의가 표류할수록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도 제도 밖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지역 여성계에서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금지와 통제의 대상 아닌 건강권 보장의 영역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부와 보건당국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과 해외 직접구매에 의존하면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를 둘러싼 처벌 논쟁이 아니라 안전하고 차별 없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책임을 미루는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