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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4회 작성일 26-08-0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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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파주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스토커’ 무인기./ 미 전쟁부
우리 군이 지난 30일 미 해병대가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 띄운 정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배경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 실무진의 ‘보고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1군단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지만 실무진이 상급 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등에 전달하지 않아 승인·전파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과 마주한 서부 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1군단은 서울 방어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근 ‘경계 태세 소홀’ 논란을 불렀다. 올 상반기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 근무 지침을 바꿔, 핵심 공용화기인 K6 중(重)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실탄을 삽탄(揷彈)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본지 2026년 7월 29일 자 A1면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에 더해 미국의 무인기 훈련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오인 요격할 뻔하는 일까지 이어지자, “군기와 규율이 엄해야 할 최전방 군단의 과오(過誤)가 군 전체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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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합동참모본부는 미군 무인기 상황과 관련한 한미 간 소통 과정과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1군단을 찾았다고 밝혔다. 통상 미군이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띄우려면, 한국군 관할 부대에 미리 비행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해당 관할 부대가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전달해 비행 승인을 받는 구조다. 미군은 30일 한미 해병대의 연합훈련인 KMEP의 일환으로 미군이 관리하는 경기 파주시의 ‘스토리 사격장’에서 정찰 무인기를 출격시켰고, 이곳 관할 부대가 1군단이었다.
미군은 사전에 1군단에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무인기 관련 공문도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1군단 실무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급 부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인기의 고도는 700ft 안팎으로, 지작사 통보 대상이었다. 1군단의 보고 누락으로 지작사의 승인 절차도 진행되지 못했다.
미군이 우리 군의 최종 승인 없이 무인기를 띄운 경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한미 해병대가 매년 20~30여 회 수시로 하는 KMEP 훈련의 일환으로 무인기가 출격했고, 미군은 우리 해병대와 육군 등 관련 부대에 모두 사전 통보를 했는데 우리 측의 보고 문제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군을 탓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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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1군단 내 보고만 확실했다면, ‘동맹군 무인기 격추’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뻔한 위험천만한 사건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30일 오후 처음 열상감시장비(TOD)와 국지방공레이더로 미군 무인기를 탐지한 것도 1군단이었다. 미군의 무인기 훈련 계획을 통보받았던 1군단 실무진이 그 사실을 부대 내에서라도 전파했다면, 상황 초기에 미군 무인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군단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보고 대공 작전에 돌입하는 ‘두루미’ 경계 태세를 발령한 후, 요격을 준비하고 1시간 30분가량 항적을 추적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합참은 “전반적 사안을 확인할 예정으로 현재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육군 지작사는 어제부로 전방 부대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공용화기 거치탄을 화기에 거치하는 삽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단편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1군단처럼 군단 차원의 지침 변경은 아니지만 3군단 일부 GP·GOP에서도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해 두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든 전방 군단이 경계 근무 시 실탄을 장전해 두도록 명령한 것이다.
보고 대공 작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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