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권력은 통제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견제를 전제로 한다. 국회는 국민의 통제를 받고,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받으며, 법원 역시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체포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더욱 강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장윤기 사건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보며 "경찰에게 너무 많은 수사권을 준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검찰의 통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수사권을 부여한 이후 그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결과였다. 권한은 확대됐지만 견제는 약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 릴게임야마토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고,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인 수사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는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보다 균형 있게 바꾸기 위한 시대적 선택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축되어야 했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찰 조직은 국민이 눈으로 체감하는 예방활동 확대에 집중했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신설되었고, 가시적인 치안 활동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수사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검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수사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은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고, 내부 심사 기능 역시 이전보다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현장에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은 강화되었지만, 국민이 쉽게 볼 수 없는 수사 품질 관리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이다. 나는 이것이 장윤기 사건을 바라보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유로 다시 검찰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경게임 그러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권력을 키우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해법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경험했다. 권력은 독.될수록 위험해진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권력의 재집중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다. 그리고 분산된 권력은 다시 시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제 경찰개혁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향은 이렇다. 첫째, 시민이 경찰 수사를 직접 감시하는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경찰 내부의 전문적 통제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셋째, 경찰 내부에도 민주적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수사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수사경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수사권을 부여했다면 그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 교육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장윤기 사건의 질문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 수사권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다른 권력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감시를 받을 때 가장 건강해진다. 장윤기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이다. 는지 경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