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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3회 작성일 26-08-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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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과 토사물이 섞인 음식을 먹게 하고 장기간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6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의붓딸 자매를 상대로 모두 53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이던 시기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학대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많은 양의 밥을 정해진 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이나 토사물이 섞인 밥을 강제로 먹게 했다. 또 자신이 정한 이른바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와 세탁을 허락하며 길게는 2주 동안 씻지 못하도록 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다.
폭행과 협박도 반복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뺨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무릎을 꿇린 채 문을 잠그고, 깨진 장독대를 들이밀며 “눈을 파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시키거나 아버지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어졌다.
당시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숙식하는 일이 많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 역시 계모의 통제 아래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릴게임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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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녹취록과 피해자 진술, 정신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장기간 미성년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고 범행 수법도 매우 가학적이고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학대를 겪으며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과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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