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추락은 줄어든 것 같은데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리 많나. 지붕 수리하다 떨어지고 태양광 공사하다 떨어진다. 산재 사망사고는 안전장치를 하면 되는데 주의를 않거나 비용을 아끼거나 (해서 하지 않는다). 사다리라도 깔고 작업하면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붕 추락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전장치를 강조하는 발언이다. 그런데 업계는 정작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내놓거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지붕추락방지용 지지대 같은 안전제품을 개발해도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기존 안전인증제도 진입장벽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런 신기술을 접목한 안전제품을 최초로 개발하는 '퍼스트 무버'에 대한 인증제도 개선이나 새로운 검증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산재 사망사고 추락이 32.1% 압도적 1위 "새로운 기술 개발돼도 기존 기준이 발목"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건설업(361명, 41.4%) △5명 미만 사업장(354명, 40.6%) △60세 이상 근로자(450명, 51.6%) △떨어짐(280명, 32.1%)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280명, 32.1%)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125명, 14.3%) △부딪힘(81명, 9.3%) △깔림·뒤집힘(69명, 7.9%) △끼임(66명, 7.6%)이 뒤를 이었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 추락사고가 압도적으로 높은 원인은 뭘까. 강득구·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스마트안전협회·㈔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환경안전보건협회·㈔한국국민안전산업협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락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따졌다. 오병한 경기대 교수(건축안전공학)는 △서류 중심 안전관리 △원·하청 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관리체계 미흡 △반복 위반에 대한 감독 실효성 부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새로운 기술개발 지원체계 및 인증체계 미흡에 따라 사업장 적용에 한계가 발생한다"며 스마트 안전기술 관리체계 미흡에 주목했다. 오 교수는 "스마트 또는 신기술 기법 등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기법이나 기술이 생기면 현재 있는 제도가 그 새로운 기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여건에 있지 못하다"며 "오히려 (기존) 기준이 발목을 잡아서 신기술이 받아들여지려면 제도가 신기술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바다시즌7 그러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또는 인증 기준이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고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에 맞도록 제도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락사망' 이동식사다리 168명·지붕 125명 "국내외 최초 신제품 개발해도 안전인증 불가" 이정석 ㈔대한스마트안전협회 전문위원(공학박사)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제품을 개발해도 국내 안전기준이 미흡해 유럽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며 "해외 기준조차 없을 때는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이동식사다리 작업 중 168명이 사망하고, 2만220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부분이 이동식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였다. 2020~2022년 3년간 축사·창고·공장 등 지붕 작업 중 125명이 사망했다. 지붕 끝에서 추락하거나 지붕자재가 파손되면서 떨어지는 사고가 주요 원인이다. 이 전문위원은 이 같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4개의 안전단체연합회가 공동 개발한 '이동식사다리용 아웃트리거'와 '지붕 추락방지용 지지대'를 사례로 인증제도 문제。을 설명했다. "이동식사다리용 아웃트리거는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 안전인증이 불가했고, 지붕 추락방지용 지지대는 공인된 안전기준이 없어 별도의 검증체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불법 새로 개발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제품을 보급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지적이다. 이 전문위원은 "새로운 안전제품을 개발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혀 안 돼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 없는 제품을 개발해도 인증기준이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경우 안전단체협회에서 나름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민간인증을 하면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검증하고,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가 안전인증으로 도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 뒤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안전공학과)가 좌장으로, 김태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 박윤경 고용노동부 안전기준과장, 전재열 단국대 명예교수(건축공학),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강득구 의원은 "추락재해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안전난간·추락방지망·안전.검·교육이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작업장 내 안전한 가설구조물 설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예산의 적정 투입 등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대한스마트안전협회 회장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줄 같은 추락재해 방지 제품들에 대한 인증제도가 현장의 목소리와 기술의 발전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추락재해 방지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서 추락하거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