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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4회 작성일 26-08-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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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3일 "환율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 세금"이라며 정부에 미국과의 통화협력 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의 엔화 방어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이 일본과 환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한 。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통상 '환율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온 。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며 우리 정부도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한미 통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최근까지 네 차례 연속 지정된 .을 언급하며 "미국이 달러 강세 부담을 인식하고 있는 지금이 통화협력 확대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고환율을 민생 문제로 규정하며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과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다"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충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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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에 ▲한미 통화협력 및 통화스와프 확대 ▲환율 하락분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가격 관리 ▲환율 방어를 위한 과도한 금리 인상 자제를 제안했다. 그는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을 인용하며 기준금리 인상의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환율이 내려도 장바구니 물가가 그대로라면 국민은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며 "환율 안정이 국민 삶의 안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정책은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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