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죠. 정부가 개편안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어제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KBS가 초기 열흘간 접수된 입법 의견 전수를 분석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날인 어제까지 총 만 3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KBS는 입법의견 접수가 시작된 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열흘간 법제처가 접수한 입법 의견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중복된 문건을 제외하고 모두 6,200여 건이었는데요. KBS AI의 도움을 받아 국민 의견을 유형별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쟁.은 어떤 것이었나요? 우선 거주와 비거주 여부로 혜택을 나눈 부분에 가장 많은 의견이 모였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를 물리는 기준을 거주 시에는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시에는 9억 원으로 낮춘 부분인데요. 전체 의견의 15% 이상이 이 부분에 몰렸습니다. 찬반을 명확히 밝힌 의견만 보면 98% 이상이 반대였습니다. 1주택자인데도 거주 여부만으로 차등 과세하는 게 타당하냐, 불가피한 비거주까지 부동산 투기로 취급한단 지적입니다. 이것 외에도 집을 보유한 기간이 아니라 거주한 기간으로 공제 기준이 전환된 데에 대한 반발 의견과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시세 반영률, 즉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대한 의견도 각각 5%씩 됐습니다. 최신릴게임 집값이 올랐는데, 이것까지 오르면 부담이 크단 겁니다. 네, 이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들 외에 양도소득세 관련 의견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10억 원으로 공제 한도를 신설한 것에 가장 많은 의견이 몰렸습니다. 또, 이런 공제마저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전환되면서 실거주해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데 의견이 집중됐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 중심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납세자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네, 1주택자인데 비거주인 분들의 불만이 많았네요. 그런데,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런 사정들은 예외로 허용해 주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 등 근무상 형편 등을 인정 사유로 밝혔는데요. 또 취학이나 근무로 인한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다운로드 다만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도, 1년 이상 선거주를 해야 하고, 비거주 기간도 최대 3년까지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만 인정한다고 했는데, 같은 서울시 안에서 구만 바뀌는 건 허용이 안 된단 얘깁니다. 집집마다 다양한 사정들이 있을 텐데, 입법 의견에서 눈에 띄었던 사연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우선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의견이었습니다. 집 가까이 한 특수학교가 있지만 지체 장애 학생만 받아 먼 곳으로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가 됐다고 하소연했는데요. 현재 취학으로 인한 인정 사유에도 특수학교는 없고, '다른 시·군'이라는 요건까지 붙으면서 가까이에서 통학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비거주 상태인데 편찮으신 부모님이 3년이 지난 뒤에 돌아가실지 어떻게 아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발령을 받아 선거주 1년을 채우기 전에 출국하거나, 재건축 이주 등 언제 돌아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사정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입법의견들을 참고해 세제개편안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집값 방향도 궁금한데요.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이나요? 네, 우선 이번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가 한층 강화됩니다 야마토사이트 . 반면 공시가격 14억, 시가로 20억 원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 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세 부담 여부가 매수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2% 올랐는데 서초와 강남은 하락했습니다. 2주 연속입니다. 반면 성북, 서대문 등은 서울 평균보다 두 배 더 올랐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가장 혜택을 보는 구간이죠. 시가 20억 이하는 오히려 양도세 혜택도 보게 되고 종부세도 이제 면제를 받게 되죠. 20억까지는 쉽게 키 맞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당장은 그래보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800여 세대 아파트도 이달 들어 거래된 2건 모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보다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는 분위깁니다. [안OO/40대 직장인 :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1억 원씩 갑자기 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 15억 원 이상으로 뛰는 집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대출 규모는 작아지고 저희가 갈 수 있는 집도 한도가 .。 좁아지면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원 권선과 화성 병。 등 비규제지역 상승세가 0.4%대로 가파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우병탁/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