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제공=의학신문 DB.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 의료법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다. 심평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하는 비급여진료 내역의 접수를 비롯해 접수된 내역의 조사·분석과 통계 생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맡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관련 업무도 위탁 대상에 포함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운영한다. 건보공단은 두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으며,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업무 수행 실적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필요할 경우 공단에 업무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의 눈 게임 두 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시행령에 담겼다. 기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정보 안전성 확보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관련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 접수, 중개매체 인증 신청 접수, 인증 평가와 조사 등의 업무가 위탁된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밖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신고 및 중개매체 인증 관련 업무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정비된다.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중개매체 신고·인증 관련 사무 등이 처리 대상에 추가된다. 비상상황에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도 시행령안에 담겼다. 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가 대상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업·폐업이나 진료 중단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완화되는 기준의 내용과 적용 지역 또는 범위, 적용 기한을 관보에 고시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사유가 소멸하거나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기준 완화를 종료해야 한다. 아울러 비급여진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된다. 비급여진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60만원·100만원·150만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만원·150만원·200만원​으로 정했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 의료법과 함께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y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