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은 현대적 자유 무역 시대의 서막을 알린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자본의 이동을 중시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개념이 국제 사회를 휩쓸었다. 한국 에너지 시장 역시 이 파고 앞에 자유롭지 않았다. 석탄을 제외한 대다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 정부는 ‘관치’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당시를 기억하는 관료나 학자들은 흐름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평가한다. 대표적인 에너지원인 석유 시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장기 계약을 통한 폐쇄적 거래에 의존하던 석유는 90년대 들어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현물·선물 시장의 주요 상품이 됐다. 국제석유거래소(IP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뉴욕상품거래소(NYMEX)가 원유(原油) 선물거래를 도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WTO에 가입하며 국제 무역 질서에 동참한 .도 영향이 적지 않다.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며 석유 거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했다. 한국만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석유 산업 자유화 세계적 흐름은 김영삼정부 때부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석유 산업 관치를 위해 유지해오던 4가지 빗장을 한꺼번에 풀어내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1일을 기해 가장 강력한 규제였던 ‘최고가격제’가 철폐됐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벙커씨유 가격을 통제하던 장치다. 서민 연료였던 LPG를 제외한 모든 유종의 가격 결정권이 철폐된 이 조치는 유가 자유화로 정의된다. 민간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 논리가 도입된 것이다. 석유류 수출입법도 신고 및 원유 수입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정부 승인제가 폐지되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석유류를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 역시 97년 1월 1일이 기。이다. 석유 정제 및 판매업 역시 자본의 논리가 적용됐다 신천기릴게임 . 96년까지만 해도 대리。과 주유소와 같은 석유 판매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97년부터는 등록만 해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원유를 휘발유나 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석유 정제업 규제는 이보다 2년 늦게 자유화 영향을 받는다. 국내 석유 수요의 130% 범위 이내에서만 허가하던 규제가 등록제로 전면 전환됐다. 대외 개방이 병행됐다. 외국인 투자 자본의 50%만 허용하던 석유 정제업에 전면 투자가 허용됐다. 아예 시장 접근 자체가 금지됐던 주유소업도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 유입이 가능해졌다. 지금의 에쓰오일과 같은 외국 자본 기반 회사들의 국내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석유가 다른 에너지 산업보다 먼저 시장 개방 대상이 된 데는 유통 특성도 한 몫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인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 천연가스 지역난방 등은 모두 특정 ‘관’으로 연결된다. 전기는 송배전망, 천연가스 등은 배관망으로 공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부 주도 독. 산업이 된다”며 “반면 석유는 관으로 운송하지 않는다. 지역이나 국가 독.이 어려운 산업”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화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한 변화는 가격표다. 주유소마다 ℓ당 가격에 차이를 보이면서 싼 주유소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겼다.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판매 시장은 때로는 물가 고통을 주고 때로는 합리적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석유제품 산업 발전이라는 성적표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생산하는 석유제품은 한국 수출액 기여도가 높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6월 전체 수출액에서 석유제품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7.1%에 이른다. 올 상반기 기준 301억3000만 달러를 수출해 반도체(1923억8000만 달러)와 자동차(359억4000만 달러)에 이은 3위 수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 특히 항공유 .유율이 독보적이다. 한국산 항공유의 글로벌 시장 .유율은 올해 기준 1위다. 미완의 전력 민영화 정부가 자율 경쟁에 맡기려 한 품목이 석유 산업뿐만은 아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독。하던 전력 산업 역시 그 중 하나였다. 조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게 4대 개혁”이라며 “공공·금융·재벌·노동 개혁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 공공 개혁의 첨병으로 꼽힌 것이 산업자원부가 보고한 ‘전력 산업 구조 개편’ 방안이었다. 박태영 당시 산자부 장관은 한전을 쪼개고 민영화하는 방식의 10개년 계획을 김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의 칭찬이 돌아왔다. 조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영국으로 출국했었고 그 때 영국의 전력 산업 개혁을 본 뒤 미국으로 넘어갔다”며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산자부는 발전 자회사 분리부터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 등 6개 자회사를 떼어 내기로 했다. 이 정책에 대해선 당시 야당조차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교수는 “어떻게 보면 도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식의 개혁이었다”며 “이회창 전 총재가 이끄는 야당도 산업 개혁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배전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자부는 전력을 가정 또는 공장에 공급하는 배전 독. 체계도 깨뜨리려 했다. 김대중정부에서 노무현정부로 넘어 가면서 상황이 바뀐 。이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희범 산자부 장관에게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조 교수의 증언이다. 결론적으로 배전 독。 체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당시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민간 발전사 설립이 가능해지는 변화가 생겼다.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는 평가다. 발전 자회사 외에도 에너지 회사들이 발전소를 짓고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파는 구조가 형성됐다. 그 규모가 .. 커졌다. 바다이야기거북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기준 8.3% 수준이던 민간 발전량 비중은 11년 후인 2012년 기준 15.8%로 배가량 증가했다. ‘화폐전쟁’은 틀렸다 현재까지도 한국 정부가 한전 민영화를 중단한 것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혹자는 자본 공습을 막아낸 성공적 사례로도 평가한다. 저서 ‘화폐전쟁’을 집필한 쏭홍빙 중국 환구재정연구원장은 한전 민영화를 외환위기 당시 외국계 금융 자본이 한국의 우량 공기업을 ‘사냥’하기 위한 시도로 진단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종용한 뒤 헐값에 알짜배기 자산을 취득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잘 막아냈다는 게 쏭홍빙 원장의 시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그의 시각은 각종 증언을 종합했을 때 사실로 보기 힘들다. 조 교수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 보다는 한전 노동조합의 반발이 한전 민영화를 통한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멈춰세웠다고 봐야 한다는 평가다. 실제 이 사안은 노사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졌다. 에너지 경제 전문가들과 한전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때 노사정위에 참석했던 이병훈 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배전 분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결정문을 저희가 도출했고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회고했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3명이 공저한 저서 ‘에너지 크로스 로드’는 이 때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구조 개혁에는 사회적 합의, 공공성과 시장 효율성의 조화, 전력 등 산업 특수성에 대한 고려 등이 있어야만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이 컸다는 증언도 있다. 다만 증언이 조금은 엇갈린다. 조 교수는 “이희범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 의중을 읽었고, 한전 노조를 찾아가 배전 분할 안 한다고 직접 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교수는 “배전 분할을 중단하는 최종 보고서를 접한 노 전 대통령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청와대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긴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전 민영화는 멈췄고 외국 자본의 공격이란 음모론도 일축됐다. 게 됐다. 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