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사용하던 공간의 의료기관 면적을 줄인 뒤 별도 호실로 분리해 약국을 개설하려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병원이 사용하던 공간의 의료기관 면적을 줄인 뒤 별도 호실로 분리해 약국을 개설하려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실제 입원실로 사용되지 않았던 공간이고 병원과 약국 사이 내부통로를 막아 출입구까지 분리했더라도, 의료기관 시설에서 제외한 과정이 약국 개설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 이뤄졌다면 약사법상 개설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7월 9일 약사 C씨가 당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면적 축소 후 약국 용도 변경…개설 신청까지 이어져 사건은 2024년 8월 C씨가 충남 당진시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진시는 시설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신청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한 공간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가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판결문을 보면 해당 건물은 당초 의원 개설자 A씨가 건물 전체를 의원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모바일 야마토하는법 . 문제가 된 1층 공간 역시 설계도면상 입원실로 계획돼 있었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상 시설 범위에도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해 8월 해당 공간 등을 의료기관 시설에서 제외하는 변경신고를 했고, 의원 면적은 기존 242.02㎡에서 157.33㎡로 축소됐다. 이후 건물은 집합건축물로 전환됐고, 문제가 된 호실은 B씨에게 매도됐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역시 '약국'으로 변경됐다. "입원실 아니었다" 주장…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해당 공간이 실제 입원실로 사용된 적이 없고, 장기간 방문요양센터와 개인 휴게실·운동실 등으로 활용됐다는 .을 강조했다. 또 의원과 약국 사이 내부통로를 차단했고 출입구도 분리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만큼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는 단순히 실제 진료가 이뤄지는 진료실이나 입원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범위에 편입돼 있고 객관적으로 의료기관과 일체로 관리되거나 외관상 의료기관 일부로 인식될 수 있다면 의료기관 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 "약국 만들기 위한 절차" 오션파라다이스상어 재판부는 해당 공간이 의료기관 변경신고 전까지 의원의 개설신고상 시설에 포함돼 있었고, 방문요양센터 사용은 일시적이었으며 이후에도 A씨가 휴게실과 운동실 등으로 관리한 。을 들어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로 봤다. 특히 의료기관 시설에서 제외된 이후 해당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채 약국 용도로 변경된 사실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위에 비춰 볼 때 해당 공간은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약국 개설을 위해 분할·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부통로 막았어도…20m 거리 '장소적 근접성' 법원은 내부통로를 막고 출입구를 분리한 。만으로는 공간적 독립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원과 약국 예정지는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다. 내부 연결통로는 차단됐지만 의원 이용자가 건물 밖으로 나와 외부 통행로를 따라 약 20m만 이동하면 약국 출입구에 도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고 외부 통행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의원과 약국 사이 장소적 관련성이 여전히 밀접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약국 개설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당진시의 등록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문에 따르면 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