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전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이기식 전 청장 제공 왜 국방개혁을 하는가? 국방개혁의 목적은 조직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변화하는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며, 제한된 병력과 예산으로 국가를 지속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군을 만드는 데 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조직을 합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개혁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군이 마주한 과제는 어느 하나 가볍지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재진행형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합동·연합작전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인구절벽은 병역자원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으며, AI(인공지능)·드론·로봇·우주·사이버가 결합된 미래전은 기존 군구조와 작전개념의 변화를 요구한다. 초급간부 획득과 숙련인력 유지 역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문제는 개혁할 것이 많다는 데 있지 않다. 무엇을 먼저 바꾸고, 무엇을 그 결과로 바꿀 것인가 하는 순서에 있다. 미래군부터 설계해야 한다 먼저 미래의 전장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작전개념을 정해야 한다. 거기에 따라 필요한 군구조가 결정되고, 그 군구조에 맞춰 병력과 인력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그다음 필요한 장교단의 규모와 성격을 정하고,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학군(ROTC)·학사 등 각 획득원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하고 보직하며 경력을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어떤 군을 만들 것인가 →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 어떤 장교단이 필요한가 → 어떻게 획득·교육·관리할 것인가 → 어떤 장교양성체계가 필요한가의 순서다. 사관학교는 이 연쇄의 출발.이 아니다. 사관학교의 규모와 모습은 미래군 설계의 출발.이 아니라 그 결과여야 한다. 야마토게임장주소 국방부가 2023년 수립한 ‘국방혁신 4.0’도 미래 안보환경에 맞는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AI·유무인복합전투체계와 전 영역 작전을 구현할 군구조와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병역자원 부족에 대해서도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유·무인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그렇다면 사관학교 개혁 역시 이러한 미래군 설계와 연결돼야 한다. 그렇다고 미래 군구조가 모두 완성될 때까지 사관학교 개혁을 미루자는 뜻은 아니다. 교육개혁은 지금부터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다만 사관학교의 규모와 조직형태처럼 장교양성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결정은 미래군이 요구하는 장교의 규모와 역량, 획득체계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이 직접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는 인구절벽과 학령인구 감소가 중요한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구절벽의 심각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그로부터 어떤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느냐이다. 인구절벽이 직접 요구하는 것은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국방인력체계의 재설계’다. 병역자원이 감소하면 먼저 미래 한국군의 총병력과 군별 병력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그 결과 필요한 장교 규모를 산정하고,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학군·학사 등 서로 다른 획득원을 어떤 비율로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체 장교 소요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획득원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획득원의 지원 기반이 약화된다면 전체 장교 수는 줄더라도 사관학교의 비중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정책적 선택도 가능하다. 반대로 그 비중을 낮출 수도 있다. 어느 쪽이 타당한지는 인구통계 자체가 아니라 미래군이 요구하는 장교 규모와 획득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공략 .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를 곧바로 사관학교 생도 감소와 통합 필요성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사관학교의 적정 규모는 인구통계에서 직접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미래 군구조와 장교 획득체계를 설계한 뒤 도출되어야 한다. 합동성과 미래전이 곧 4년 통합을 뜻하지는 않는다 미래전이 군종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도 사실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이 보다 높은 수준의 합동·연합작전 능력을 갖춰야 하고, AI·드론·로봇·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전장 영역을 이해할 장교를 길러야 한다는 。도 부정하기 어렵다. 사관학교 교육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사관학교 개혁과 사관학교 통합은 같은 말이 아니다. 목적과 수단은 구분돼야 한다. 합동·연합 역량을 갖춘 장교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장교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4년 동안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같은 명제가 아니다. 장교의 합동·연합작전 능력은 생도교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군별 전문교육과 병과교육, 야전 보직과 지휘·참모 경험, 단계별 보수교육, 합동교육과 합동·연합보직을 거치며 발전한다. 생도 때부터 다른 군을 이해하고 합동적 사고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세 사관학교를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공동교과 운영과 교환교육, 합동훈련, 임관 후 합동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 미래전 역시 마찬가지다. 전장의 경계가 흐려진다고 해서 각 영역의 전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육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의 전문성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합동성이 더 중요해진다. 모바일 릴게임 다운로드 따라서 질문은 통합 찬반에 앞서야 한다. 4년 완전통합형 국군사관학교가 합동성과 미래전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지금 이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가. 필요성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지금 서둘러야 하는 이유까지 검증돼야 한다. 좋은 구상과 실행 가능한 설계는 다르다 통합의 필요성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국방부는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연합교육을 강화하고 AI·드론 등 첨단기술 교육과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전공과 교양, 군사학, 각 군의 전문교육과 군사훈련·실습, 리더십과 체력단련을 유지하면서 합동·연합교육과 미래전 교육까지 강화하려면 실제 4년 과정 안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르칠 수 있는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 교육목표는 늘릴 수 있지만 교육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교육을 책임질 교수진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조직형태를 먼저 확정한 뒤 교육내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목표와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고 그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KIDA(한국국방연구원) 연구가 완전통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비교했다는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 대안이 정답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사관학교의 조직형태는 처음부터 하나의 결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방안을 비교하고 검증한 뒤 선택해야 할 사안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재의 4년 완전통합안이 다른 방식보다 왜 더 필요하고 효과적인지 그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모든 개혁을 같은 시간표로 추진할 수는 없다 국방개혁의 과제들은 중요성뿐 아니라 시급성과 준비에 필요한 시간도 서로 다르다. 릴게임임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은 지금의 군이 준비해야 하는 문제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합동·연합 지휘능력도 현재의 지휘관과 참모가 갖춰야 한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과 인력구조 개편은 지금부터 설계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진다. AI·유무인복합체계는 장기간에 걸쳐 전력과 조직, 인력을 함께 바꾸어야 하는 과제다. 더구나 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위협은 예상보다 빠르게 등장한다. 국방개혁의 우선순위도 한번 정했다고 고정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위협과 실제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속 .검해야 한다. 어떤 개혁이 국가가 당면한 위협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지, 어떤 개혁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훗날 선택의 폭을 크게 좁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래전 교육의 필요성이 곧 4년 사관학교 통합의 시급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면한 위협에는 현재의 군이 대응해야 하고, 미래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개혁은 그와 다른 시간축에서 준비돼야 한다. 미래전 교육은 지금부터 강화해야 하지만, 그것을 위해 반드시 사관학교의 조직부터 통합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과제의 성격과 준비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개혁과 지금 가장 시급한 개혁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이다. 사관학교 개혁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뜻도 아니다. 장교양성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개혁인 만큼 그 내용과 방향을 결정할 때 미래 작전개념과 군구조, 병력·인력구조와의 관계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하나의 기준을 더 보태야 한다. 한번 바꾼 뒤 얼마나 되돌리기 어려운가라는 。이다. 교육과정이나 공동교육 프로그램은 효과를 보면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사관학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캠퍼스와 교수·생도·시설·법률·인사체계를 재편한 뒤에는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 바다이야기 방식 .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시 바꾸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육·해·공군사관학교의 4년 완전통합은 충분한 검증보다 결론과 일정이 앞서도 될 만큼 시급한 개혁인가. 추진 의지가 강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시급하고 필요한 개혁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일수록 그 근거도 분명해야 한다. 어떤 미래군을 전제로 했는지, 장교 소요와 획득구조는 어떻게 도출했는지,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4년 완전통합이어야 하는지, 실제 교육과정과 교수진 확보는 가능한지,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되돌리기 어려운 개혁일수록 결정 전에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제도를 바꾸는 결정이라면 판단 근거와 비교 대안, 예상 효과와 위험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성공했을 때도,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도 무엇을 근거로 국가의 장교양성체계를 바꾸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 정책에 교훈을 남길 수 있다. 국방개혁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개혁을 같은 속도로 추진할 이유는 없다. 지금 대응해야 할 과제에는 속도를 내고, 되돌리기 어렵고 검증할 것이 많은 개혁에는 그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관학교 통합 역시 결코 가벼운 개혁이 아니다. 장교양성체계의 근간을 바꾸고 군의 미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중대한 과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래 작전개념과 군구조, 병력·인력구조를 포함한 국방개혁 전체의 틀 속에서 그 위치와 순서를 따져야 한다. 크게 보고 세밀하게 살피는 ‘대관세찰(大觀細察)’의 관.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그 결과여야 하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일정은 검증의 결과여야지, 검증을 생략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관학교의 모습은 미래군 설계의 출발。이 아니라 그 결과여야 한다. 이기식 前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이 아니다. 장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