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내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가 아니라 실제 생산 활동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첫 사례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 내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도 늦었지만 정책 대응에 나선 것은 필요한 일이다. 정부가 ‘생산’ 단계까지 지원의 범위를 넓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도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있었지만, 반도체·2차전지처럼 생산 비용 부담이 큰 전략산업은 실제 국내 생산 확대를 이끌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하는법 . 새 제도는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물량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생산 확대에 비례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됐다. 특히 비수도권 생산에는 최대 1.5배의 우대 혜택을 적용해 기업의 지역 투자와 일자리 확대까지 유도한다는 .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장벽 강화로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래 전략산업의 국내 기반을 지키는 의미도 크다. 다만 지원 대상과 제도 운영 방식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전기차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 정부는 전기차 핵심 부품인 2차전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와 부품,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미래 제조업의 핵심 분야다 바다이야기 pc . 미국이 IRA를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역시 정부 지원과 배터리·부품 생태계 육성을 바탕으로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키우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출도 빨라지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지원 대상을 10년간 고정하기보다 산업 변화와 경쟁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IRA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세액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배경에는 높은 비용 부담과 각종 규제, 인허가 지연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혁신과 기업 환경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제 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생산하는 것이 더 경쟁력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는 입장이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