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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1회 작성일 26-08-0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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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계파 갈등으로 치닫는 가운데 계파 활동과 무관한 비주류 의원들이 소신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7일 비거주 1주택 증세 내용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집주인에게 들어가 살라는 것은 매물을 전월세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셈”이라며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다.
전날 페이스북에는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을 “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ISA가 기존 ISA보다 계약기간과 납입구조 등 여러 면에서 투자자에 불리하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미장(미국 주식)을 무조건 탈출하라는 강압적 행정”이라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급하게 처리한 。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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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페이스북에 “(정부가) 너무 집값 잡는 데 집중한 게 정작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만 결과적으로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며 “수요 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썼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연합뉴스
무계파로 분류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한 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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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직후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지난 2일엔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후보의 ‘노무현 정신’ 언급과 ‘검찰 개혁’ 강경파 김용민 의원을 언급하며 “이분들의 주장은 노무현의 뜻과 다르다.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했다. 곽 의원은 지난 2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때 정청래 당시 대표에게 날을 세우는 등 당내 문제에 쓴소리를 해오고 있다.
이언주 의원과 곽상언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이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는 데 대해 당내에선 “전략적 생존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까지 “뉴이재명 대표 주자”라고 자임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두둔해왔지만, 최근엔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의 측근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제와 금융 분야가 외면받는건 사실”이라며 “강。이 있는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재선 의원은 “이대로면 2028년 총선은 어렵다고 판단한 비주류들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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