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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2회 작성일 26-08-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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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 “엇박자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노동부와 산업부는 이견을 보여왔다.
김 장관은 6일 방송된 ‘시사in’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으로) 나랏일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 일이고 농림부 일이라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동의 입장에서 나랏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노란봉투법 때나 메가특구 관련해서 엇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엇박자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어 “주 52시간제가 과도 상징돼 있다고 본다”며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연구인력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이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 생산성을 가져오는 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 노동’의 저자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이 과거에 장시간 위계적인 문화로 이끌어왔던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라고 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6일 관훈토론회에서 중국의 ‘996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를 언급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며 “R&D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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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권을 조화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숙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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