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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2회 작성일 26-08-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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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갈등이 의약품 공급 문제로 번졌다. 한약사단체가 일부 약사단체의 압박으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일반약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제약사에 공급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일부 약사단체가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신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일반약 판매 범위를 둘러싼 해석은 약사·한약사 단체 사이에서 오랫동안 엇갈려 왔다. 야마토게임동영상 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약품 유통 관련 협회에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 공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약사회는 “현장의 의약품 공급 제한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약국의 의약품 공급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제약사에 한약사 개설약국과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약준모는 주요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기존 한약사 개설약국과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온라인 공정위 조사 결과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한약사 개설약국 34곳과 거래를 중단했고, 유한양행을 포함한 10개 제약사가 거래 중단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약사단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제약사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 10년 만에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공급 문제가 다시 불거졌지만 대한약사회는 이번 한약사회의 주장과 관련해 본회 차원에서 공급 중단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을 불러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개별 약국과 제약·유통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약사단체 차원의 조직적인 공급 제한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약 공급 문제에 앞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논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찬종 서명 6.rty554.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