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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3회 작성일 26-08-0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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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후 불거진 당내 이견과 야당의 공세로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화 총력전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쯤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대응을 위해 꾸린 ‘주택시장 안정화 TF’(이하 부동산 TF)를 14인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TF에는 천준호·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한다.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 서울 지역구의 김영배·김남근·박민규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출신인 안태준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부동산 민심 악화는 여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7월 21~23일)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38%)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부정평가 이유 중 22%)가 꼽히며 긍정 평가(51%)가 전주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황금성게임예시 .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같은 흐름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당내 인식이다. 지난 7일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는 황희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날도 민주당 내부에선 공개적인 쓴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를 억누르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의 강도보다 국민이 실제로 살고, 옮기고, 임차할 수 있는 주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정책 초。을 맞춰야 한다”고 적었다. 한 의장은 이 같은 당내 우려에 대해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이달 12~13일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 의장은 황 의원의 제안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면서도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온라인야마토주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 관련 인공지능 생성이미지.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하지만 야당은 이날도 집요한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세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황 의원의 지역구인 양천갑에서는 목동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 궤도에 올라 있다. 지역구엔 고급 주거단지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약속하신 분, 청년에겐 버스”라며 “민주당에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정직하고 쓸쓸한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공급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500세대 미만 등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관련 권한을 구청으로 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소규모 그린벨트 또는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공급이) 어렵다”고 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선 “올해 1월 공급 대책이 나올 때 당에서 정부에 이미 제안을 한 상태”라며 “(용산공원) 근처에 들어가는 분들의 사유화 공원으로 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해서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정도 주택들이 들어가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