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552800-DFCyhMg/23760itwf.jpg" data-org-width="1080" dmcf-mid="Uf7kMpUZ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552800-DFCyhMg/23760itwf.jpg" width="658">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전공기업 5사 체제의 비효율을 지적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경쟁을 통한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쪼개진 구조가 오히려 비효율을 양산한다고 지적했고, 이후 나온 기후부의 연구용역에서는 에너지 전환 시기에 경영 효율화를 위해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논의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력산업 전체 개편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탄소중립으로 인한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전 지주회사' 체제로 전력산업 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전·송전·배전·판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제 전력공급 비용이 시장과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한전 지주사 아래 한전-발전사-한수원 두는 구상 한전 지주회사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안이다. 릴게임천국 김 의원은 안현효 대구대 교수(사회교육), 최용혁 전 전력노조 정책국장과 'AI시대 전력산업의 미래와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서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지난 7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모색 국회 심포지엄'에 직접 발제자로 나서 설명했다. 한전 지주회사 구조란 한전 지주회사 아래에 한전, 통합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을 각각 자회사로 두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그룹 전력과 연료 통합구매, 대규모 투자 조정의 역할을 맡는다. 한전은 송전·배전·판매, 통합 발전회사와 한수원은 발전을 맡는 모델이다. 한국전력을 2001년 발전 5개사와 한수원, 전력거래소로 분리하며 만들어진 현행 구조의 비효율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구조 전체다. 한전에서 발전 5개사와 전력거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한전은 전력 도매시장에서 발전사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고 소매시장을 통해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됐다. 그런데 전력 구매가격은 전력도매가격(SMP)을, 전력 판매가격은 정부 규제로 결정됐다. 전력 구매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으면 한전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48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한전은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영화 근거로 이용돼 왔다. SMP는 구조적으로 없애기 어렵다.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하려면 '얼마에 거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장가격 기준이 필요해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이다. SMP는 전기생산 가운데 단가가 가장 비싼 전기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 전기는 필요한 순간에 거의 동시에 생산돼야 하고, 발전소마다 발전비용이 다른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투입되는 발전기의 비용을 시장가격으로 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구조는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 한전의 적자를 급격히 늘리는 문제가 있다. 전력시장을 살펴보면 석탄과 원자력 같은 단가가 낮은 발전원을 우선 공급하고, 이후 전력량 소모에 따라 중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차례로 공급한다. 따라서 LNG가격을 기준으로 SMP를 책정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LNG가격이 급등하며 한전 부채도 급등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유효성이 더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는다. 재생에너지는 많아질수록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0'에 가까워져,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낮아지는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합 기업집단 체제로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추진" 한전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향후 구성될 통합 발전사와 한전 간 전력거래비용 방식이 바뀌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발전·송전·판매가 통합된 기업집단 관。에서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는 구조가 된다면, 굳이 전력거래에 SMP라는 시장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내부적으로 발전원별 실제 비용을 집계하고 전체 평균원가를 산출해 경영에 활용할 수 있고, 규제기관이 이를 토대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원가 보상형 규제체계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시장가격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독립 규제위원회' 신설도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릴게임골드몽 현행은 정부가 요금 결정권과 시장 감시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를 벗어나 원가 기반의 투명한 요금 체계와 공정경쟁 규칙을 설계하자는 의도다. 영국은 가스·전기시장 규제 기관 Ofgem, 일본은 전력·가스 거래 감시위원회(EGSC)를 만들어 이 같은 방안을 이미 시행 중이다. 한전 자회사들을 공기업에서 제외하고 책임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전은 공기업으로 정부 통제를 유지하되, 자회사 경영은 한전이 함으로서 유연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주영 의원은 "25년 전 잘못된 선택과 22년의 방치를 넘어, 한전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전 지주회사, 자칫하면 민영화 확산 우려" 노동계 신중론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공공거버넌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 방법이 한전 지주회사여야 하느냐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남태섭 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한전 지주회사를 하는 이유에 '분야별 전문성 확대' 내용이 있어, 이를 두고 한전이 독. 중인 송전·배전 판매를 분할하자는 논리나 원자력·화력·신재생 발전사로 분할하자는 논리까지 이어질 수 있어 통합적인 공공거버넌스와 전략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한전 적자 누적은 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관리해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완전 시장개방을 한 영국사례를 들어 독립적 규제기관을 주장하면 시장주의자들이 들어와 한전을 더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주회사 체제는 정부가 한전 본사에게 경영·관리 권한을 쥐어줘야 한다"며 "체제를 만든다고 해서 권한이 자연스럽게 쥐어지지 않고, 지금 독。권을 가진 송·배전까지 오히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 낮은 발전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