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지자체 권한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광역단체 등 거시적 차원에서도 정책적 보조가 있어야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5일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광역단체 단위에서 무단 방치 자전거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는 울산시가 유일하다.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인 울산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자전거와 관련해 제공되는 통계의 폭이 넓다. 하지만 등록제는 현재 극소수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이며 자전거를 행정 데이터로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는 무단 방치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역량이 떨어진다. 김정래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자전거는 전 지자체에서 차량처럼 등록제로 관리하지 않아 데이터가 부재하고 행정에서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별 조례로만 해결할 수 없고 국가 법령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릴게임 무료충전게임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사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지 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려 해도 권한이 없어 늘 난제다"라며 "지자체가 처리하려 해도 법령상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방치 자전거만 규정하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등 다가구가 모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와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폐기 목적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리 방안의 필요성도 떠오른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고 보면 자전거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도 많다"며 "폐기를 목적으로 방치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거치 중 부품 분실로 인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마토5 . 김 수석연구원 역시 "방치 자전거 중에서는 몰래 폐기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원 재생 측면에서도 수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무단 방치 자전거 발생량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사업에 주목했다. 폐가전 수거 사업은 일반 가정에서 수거를 신청하면 수거 대상에 맞는 차량이 와서 제품을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민원인에게도 이。이 있고 자원 활용 측면에서 강。도 지닌다. 김 수석연구원은 "자전거도 고철 등 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로 이뤄져 있고 상태에 따라서는 부품도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체는 무단 방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