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공소제한 특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고려하면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제도 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에서는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법조계와 환자단체는 내년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공소제한 특례와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을 두고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 제56조는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가입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제기를 제한한다. 박천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제56조가 의료사고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다. 박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비교해 의료분쟁조정법의 공소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다 다빈치다운로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사고를 공소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9년 중상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며 “헌법이 피해자에게 보장한 형사절차로의 진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말했다. 공소제한 특례가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위험이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비중은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입법을 하려면 정교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실증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도 의료인의 불필요한 형사절차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법에 규정된 12개 유형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바다이야기 상어 의료행위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12개 유형만으로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안 대표는 “12개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실이 없는 의료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업무상 과실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공소제한 특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고위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구조가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필수의료가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맞다”며 “새로운 의사들을 조금이라도 설득하려면 우리 사회가 필수의료를 존중하고 실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물러가겠다는 사회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의료인에게 특권을 주려는 조치가 아니라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개별 유형을 열거하는 현행 방식 대신 추상적인 중과실 개념을 두고 판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과장은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추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해 해당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