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민심이 분출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달린 국민 의견이 벌써 500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정부안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라는 의견 개진이다.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참여가 저조한 통상의 현실에 비춰 이례적이다. 국민 의견의 큰 줄기는 "세제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실거주 대 비거주'라는 편 가르기로 인해 개인의 삶이 불확실해졌다는 성토가 많다.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공시가액 9억원(시가 약 14억원)부터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 시민은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 자경을 위해 이사했는데, 이제는 서울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자유전'을 강조했는데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과세 칼날에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심신의 안정마저 위협받는다는 호소도 등장했다. 한 시민은 "40여 년을 살았으면 그 동네가 고향이다. 종교 활동은 물론 이웃과의 정이 담긴 삶의 터전을 왜 국가가 포기하게 만드냐"며 따져 물었다. 소득세법 관련 지적도 날카롭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명목 차익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한 '징벌 과세'라는 비판이다. 장기거주소득공제에 일률적 한도를 두면 오래 거주한 사람일수록 실질 공제율이 떨어져 세 부담이 커지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금성하는법 . 많은 국민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예로 들어 내용이 절절하다. 애초에 정부와 여당이 국민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숙의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당정은 개정안을 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비거주 세대에 징벌적 세금을 물린다는 취지, 초고가 주택을 다주택으로 취급하고 중과하겠다는 취지 등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과잉 금지의 원칙 등 헌법정신의 기본마저 훼손한 방향이다. 신중한 숙고는 물론 기본적인 철학마저 없이 세금 제도를 누더기로 만든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면 폐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