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를 2021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1500여 건 실시했다고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598건 실시하는 등 최근 들어 위장수사가 더욱 활발해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9번보다 3배 이상 많아진 수치다. 위장수사는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지난해 6월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됐고, 10월부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위장수사를 모두 1503건 실시했다. 이를 통해 피의자 2873명을 검거하고 164명을 구속했다. 특히 올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를 33명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위장수사를 실시한 범죄 유형으로는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성착취 목적 대화 562건(37.4%),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이 뒤를 이었다.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피의자는 판매·배포 등 유포 피의자가 1561명(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가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425명(14.8%), 제작 등 피의자 270명(9.4%)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올해 1∼8월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66개의 운영자 32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불법 사이트 23개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은 위장수사를 활용해 특정한 뒤 구속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불법 사이트 76개에 대해서도 운영자와 개발자 등 핵심 가담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고 했다. family: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