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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0회 작성일 26-08-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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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나라빚이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걷는 세금만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국채 발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요양 등에 들어가는 돈도 계속 늘고 있다. 최근에는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미 쌓인 빚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11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을 합한 국가채무는 지난 6월 말 기준 1346조6833억 엔으로 집계됐다. 3월 말보다 석 달 사이 2조8407억 엔 증가했다. 국가채무 대부분은 국채다. 6월 말 국채 잔액은 1211조7466억 엔으로 3월 말보다 4조5278억 엔 늘었다. 이 가운데 장래에 세수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국채의 발행 잔액은 1110조8839억 엔으로 6조5855억 엔 증가했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장기간 늘어난 배경을 이해하려면 매년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2026 회계연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은 122조3092억 엔이다. 세수 등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돈은 83조7350억 ㅜ엔이다. 세금 이외의 수입을 더해도 전체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당초예산 기준 신규 국채 발행은 29조5840억 엔이다.
이렇게 발행한 국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가 된다. 다음 해에도 세수 등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면 다시 국채를 발행하고 국가채무도 추가된다. 일본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규모의 빚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경기 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과 각종 경제 대책에 재정을 투입했고 세수 등 수입만으로 필요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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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과 의료·요양 등 사회보장 지출이 커졌다.
세출 가장 큰 사회보장비
현재 일본 정부가 지출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사회보장 관계비는 39조559억 엔으로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이다. 고령자가 늘어나면 연금뿐 아니라 병원 진료와 장기요양 등에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이미 진 빚을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올해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등에 편성한 국채비는 31조2758억 엔이다. 이와 별도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국채 상당 부분은 새로운 차환채를 발행해 상환 재원을 마련한다.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까지 더하면 이들 항목이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연금이나 의료비, 기존 국채 상환처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이 이처럼 많은 국가채무를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낮은 금리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행은 장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일본 국채도 대규모로 매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빌리는 돈이 많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재정 확대 우려 등이 겹치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올라도 1346조 엔에 달하는 국가채무 전체의 이자가 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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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행한 국채에는 당시 정해진 금리가 적용된다. 영향은 국채 만기가 돌아올 때 조금씩 나타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돌아온 뒤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할수록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도 늘어난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본은 세금으로 정부 지출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고령화로 사회보장 지출도 쉽게 줄이기 어렵다. 여기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미 쌓인 국가채무의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일본이 당장 국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아니다. 일본 국채는 평균 만기가 길어 금리 상승의 영향이 정부 재정에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일본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등 자국 내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투자자층이 두텁다는 .도 급격한 불안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경우다. 새 국채와 차환 국채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정부가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늘고 다른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추가로 늘릴 경우 국채 발행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금융시장이 지켜보는 대목이다.
☞국가채무: 중앙정부가 국채 발행, 차입금 등을 통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총액. 일반적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원금 기준의 부채를 뜻한다.
☞국채: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정부가 일정 기간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국채비: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 만기가 돌아온 국채의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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