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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2회 작성일 26-08-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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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인력포럼’에서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왼쪽 셋째부터) 등 행사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앞으로 5년간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 수가 148만 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중소기업 인력포럼’에서 ‘중소기업 청년-고령자 간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노 실장은 “55~59세 중소기업 재직자를 분석했더니, 향후 5년간 148만3000명이 정년연장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중 85만5000명은 정년제 운영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나머지 60만명 이상은 정년제 대상이지만 정년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3 . 노 실장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1~4인(13.2%), 5~9인(30.5%), 10~29인(55.5%) 등 소규모 기업의 정년제 운영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55~59세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372만 원)은 대기업(572만 원)의 65%에 그쳤으며, 평균 근속연수(12.3년)도 대기업(23.1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문제는 고령자의 비중이 .차 증가 중이라는 .이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15년 31.6%에서 2025년 44.0%로 최근 10년간 12.4%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부터 39세 이하 청년 비중보다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더 커졌다. 이에 제22대 국회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해 12개의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날 노 실장은 효율적인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세대 간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릴게임매장 노 실장은 청년과 고령 근로자 수가 함께 늘고 청년 임금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 시 인건비 지원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정민 서울대 교수, 최장호 서강대 교수가 참여해, 중소기업 현장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 재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년연장을 위해 단순히 중소·중견기업에게 현금 지원 등을 해주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임금 조정도 허용해주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불이익도 줄여주는 등 이러한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정년연장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본부장은 “국회미래연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정년퇴직자의 약 45%가 3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장 출신이었으나, 1~9인 영세사업장 출신 정년퇴직자는 6.5%에 그쳤다”며 “기업규모별·업종별로 여건에 맞는 정년연장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