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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3회 작성일 26-08-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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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버지와 친형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친형 살해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버지 살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서울에 있는 친형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과 호흡 기능을 떨어뜨린 뒤 입 안에 구운 달걀을 넣어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초기에는 친형을 숨지게 했다고 인정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에서는 “형의 집에서 나올 당시 형은 살아 있었다”며 “형이 스스로 달걀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의 혈액과 소변에서는 치사량의 졸피뎀이 검출됐다. B씨는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었고, 집에서도 졸피뎀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A씨는 범행에 앞서 졸피뎀을 처방받았으며 졸피뎀의 치사량 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범행 당일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약국과 편의。에 들러 음료와 달걀 등을 준비한 정황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을 살해했다”며 “가족을 도구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 한 。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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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장 과정 등에 비춰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친형을 살해한 뒤 상속권이 아버지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찾아가 상속 포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아버지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5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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