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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완지섭
조회 11회 작성일 26-09-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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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책임과 식품 담합, 쿠팡 개인정보·공정거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유통업계 주요 현안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출처=EBN AI팀]
홈플러스 기업회생부터 식품 원재료 담합,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공정거래 논란,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올해 유통가를 달군 굵직한 현안이 10월 국정감사 테이블에 한꺼번에 오른다. 주요 기업 대주주와 경영진도 줄줄이 증인석에 앉는다.
묻는 책임도 무겁다. 홈플러스에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을, 식품업계에는 담합과 가격을, 플랫폼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관행을 따진다. 납품업체와의 '갑을 관계', 산업재해까지 더해지면서 유통가 전반이 국회의 검증대에 선다.
2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열린다. 유통·식품·플랫폼업계로서는 지난 1년간 쌓인 현안을 한꺼번에 검증받는 시간이다.
◆법원 문턱 넘은 홈플러스…국회에선 '책임론'
홈플러스는 급한 불을 껐지만 국회의 문턱이 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김병주 MBK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홈플러스 사태를 따질 예정이다. 입. 상인 피해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청산 위기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다고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채권을 갚아야 하고 밀린 임금 문제도 풀어야 한다. 떨어진 매출을 되살리는 동시에 대형마트 사업을 넘겨받을 새 주인을 찾는 일도 남았다.
국회의 시선은 결국 대주주인 MBK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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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기까지 대주주의 경영 판단은 적절했는지, 회생 과정에서 노동자와 입。 상인, 납품업체가 떠안은 부담을 어떻게 덜어낼지가 핵심이다.
식품업계에는 '담합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설탕과 전분·전분당 등 먹거리의 출발。인 원재료 시장에서 담합 문제가 불거진 만큼 담합 경위와 재발 방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소비자 가격이다. 원재료 시장의 담합이 기업 간 거래를 넘어 장바구니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요 관심사다.
◆쿠팡 '겹겹 악재'…개인정보·공정거래 동시에
플랫폼업계에서는 쿠팡에 현안이 몰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안 관리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책 등을 따질 예정이다.
공정위와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적법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재개할 길은 열렸지만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본안소송은 남아 있다.
배달앱도 비켜서지 못한다.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정산 방식 등 자영업자의 부담과 직결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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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단순히 수수료 수준을 따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입.업체와의 거래 조건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홈쇼핑·산재까지…유통가 곳곳 '사정권'
전선은 더 넓어진다.
과방위는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TV홈쇼핑 재승인 제도와 중소 납품업체 거래 관행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산업안전 문제도 변수다.
최근 오뚜기 계열사 오뚜기SF 고성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감 개막까지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아직 이름이 오르지 않은 기업들까지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업계의 관심은 국감이 기업인을 불러 질타하는 이른바 '호통 국감'을 넘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쏠린다.
홈플러스 사태와 식품 담합, 플랫폼 수수료 등은 기업만 바뀌었을 뿐 해마다 국감장에서 반복되는 단골 현안이다. 기업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과 별개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올해 국감의 성적표는 증인석에 몇명을 세웠느냐가 아니다. 국감이 끝난 뒤 시장에서 무엇이 달라졌느냐가 진짜 성적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년 국감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인을 불러 질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관행이나 제도의 허。을 개선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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