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내란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려고 했다”고비판했다. “그날 밤 피고인은 내란과 대통령 편에 섰고 친위 쿠데타를 도왔다”고도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소집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트 손오공게임 불법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vv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