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을 향해 소리 내면 구속하겠다는 등 위압적 발언을 하고 배석 판사 합의 없이 즉일 선고 후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한 전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제1형사부(항소부) 재판장을 맡고 있던 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부 재판에서 합의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두 달여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당시 재판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눈으로 봐라, 명령을 어기면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첫 공판임에도 휴정을 통한 합의 없이 '즉일선고'가 이뤄졌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오 부장판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의견 진술 등 절차를 30여분 만에 마치고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들은 약 6개월 뒤 보석 신청에 따라 석방됐으며, 해당 재판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오 전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낸 뒤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오 전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즉일선고 과정에서 최소한의 합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등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 이어 "위법하고 부당한 사법 절차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억울하게 법정 구속돼 인권 침해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지금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불법 재판이 남긴 깊은 상처와 실질적 제약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법원은 결심공판을 마치자마자 바로 판결하는 즉일선고의 경우 재판부가 잠시 휴정을 하고 법관끼리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최종 합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에 어긋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종 합의 과정이 없었거나 형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합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위법한 공판절차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며 "공수처는 고발 이후 한 차례 조사도 않다가 이 판결이 나온 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 피고인인 현은정 씨는 "그날 법정을 잊을 수 없다. 휴정도 없이 선고했다. 법관 사이 합의 절차도 없었고 단지 고압적인 태도만 있었다. 바다이야기상어 어떤 발언도 못하게 하고 눈빛 교환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리 관절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재판을 위해 퇴원한 상황에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구속됐다"며 "이제라도 시작된 수사라면 제대로 밝혀달라. 명예와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 사법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책위는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오 전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고 대형로펌에서 변호사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긋 부와 권력을 이어가는 불공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어긴 판검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나 징계 피하기용 사직으로 면죄부를 받고 곧바로 변호사 간판을 달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1년 3개월만 수사는 법조계 만연한 전관예우와 특혜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눈치 보기 수사나 면죄부성 결론으로 일관한다면 국민 분노와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불법 재판과 비위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회는 부정의와 불공정으로 얼룩진 사법부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family: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