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환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 위원. 前 국방부 정책실 정신전력과장. 유순환 위원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육사 출신이 3번의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을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그 배경이 정치적 의도임을 자인했다. 군 최고통수권자의 편향되고 오도된 시각에 대해,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시민 및 종교단체, 각군 전직 참모총장 46명, 42명의 국회의원 등이 집단지성으로 반발 및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관학교는 단순히 대학 하나 더하고 빼는 차원의 기관이 아니다. 수많은 호국영령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호국의 보루이자,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최전선에 설 리더를 양성하는 안보의 요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자랑스러운 나라다. 이 위대한 역사의 저변에는 위국헌신의 각군 사관학교 장교단과 직업군인, 그리고 청춘을 바쳐 국방 의무를 다한 국민들이 있었다. 특히 사관학교 장교단 출신은 건국과 호국의 중심축으로 산업화·민주화 세력과 함께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으로 이끈 주역이다. 앞으로도 이분들 역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같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관학교 교육시스템은 시대변화 흐름에 맞게 부단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보특수성을 고려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데 초.을 둬야 한다. 유사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육·해·공 합동작전과 미국과 우방국가와의 연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유능한 지휘관을 양성해야 한다. 국가운명 주도하기에 세계 최고 수준 정예 장교 양성안 마련해야 이들은 유사시 한반도 전장과 통일을 주도하고, 국가운명을 주도하기에 확고한 국가관을 견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예 장교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정부는 현행 각군 사관학교 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것과 통합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릴게임 손오공 이를 위해 군사전문가를 비롯,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필자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수행한 미군의 각군 사관학교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되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본다. 따라서 통합이 아닌 현행 각군 사관교육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육사 지우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타당성 검증 없이 무모하게 추진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총 소요예산과 효과성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한 국방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졸렬하기 짝이 없다. 추진 주체와 과정부터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가안보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건데, 통합의 답을 정해놓고, 민주적 절차없이 추진하고 있다. 순수한 국방 의도가 아닌 육사를 지우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추진하기에 타당성 검증없이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 보복성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탈영(근무이탈)병 의혹 방위출신 안규백 장관, 국보법 위반 진성준 의원 등 국방철학과 군사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정치보복이라면 육사를 쪼개 버렸지”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16 군사 쿠테타, 5∙18 광주학살, 12∙3 내란 주도는 군이 주도했다면서 사관학교 통폐합 이유로 언급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올바르게 하면, 군이 정치개입의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치권이 무능하거나 부패해 극도로 혼란하면, 군의 정치적 중립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군은 외부의 위협은 물론 내부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기본책임이 있는 것이다 모바일 일본 야마토 게임 . 軍은 정치권 탄핵 남발과 계엄령 남발의 정치적 희생자 지난 12∙3 비상계엄의 진실을 살펴보면,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30차례의 탄핵 남발과 국정발목 잡기가 없었다면 계엄령 남발도 없었다. 윤석열의 계엄령 남발 책임을 물었다면, 이재명의 탄핵 남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사회이다. 계엄 당시 군 지휘관의 책임 관련, 명령과 복종의 군 지휘체계에서 최고통수권자의 지시를 거부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들은 탄핵 남발과 계엄령 남발의 정치적 희생자이다. 통합 사관학교 관련 정부가 순수한 국방 논리로 추진한다고 이해하더라도 추진 논거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추진의 가장 핵심 논거로 합동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합동성 강화는 사관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임관후 위관급에서 각 군의 전장환경에서 전기전술을 연마한 후, 합동군사대학에서 각군 영관급 장교들의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성된다. 매년 호국훈련과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을 통해 합동 및 연합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검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전투지휘 역량을 겸비한 미군 역시 각군 사관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며, 각군의 군사작전 역량을 구비한 후, 합동참모대학에서 합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통합 사관학교는 병력 10만 이하의 직접적인 적의 위협이 없는 나라에서 운용한다. 캐나다는 약 7만명의 병력 전체가 평화유지임무(PKO)를 수행한다. 국방부가 생성형 AI(인공지능)로 급조한 대전 자운대 창설 예정 국군사관학교 조감도. 국방부 제공 각군 군사 교육체계 무시하고 정치 논리로 추진하는 건 국민혈세 낭비 하책 중의 하책 사관학교 과정부터 합동성을 이유로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군사작전과 각군 사관학교 교육목표 및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군 사관학교는 70-8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만든 각군의 군사 교육체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릴게임 양귀비 .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순수한 국방논리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세력의 네트워크인 각군을 단절시키기 위한 것인지, 공소 취하와 정권연장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자질 논란과 국민적 사퇴 요구가 있음에도, 사퇴는커녕 이를 밀어부치는 탈영(근무이탈) 의혹의 국방장관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밤낮으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50만 장병과 성실히 명예로운 군 복무를 마친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집단지성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불안을 조성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방정책의 혼선을 야기한 안규백 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민심은 성난 파도와 같아, 이에 반하면 정권퇴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지금은 통폐합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국군장병들이 오직 국가 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과 열악한 복지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올해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던지고 있다. 육군 제공 정권은 짧지만, 국가 수호의 사관학교는 영원 거센 반발에 직면한 국방부는 오는 8월 26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를 거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현직 관계관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거 지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방침에 양심과 소신으로 맞섰던 주한미 8군 참모장 존 싱글러브 장군처럼 당당히 국가 안보를 위한 목소리를 내어주길 기대한다. 정권은 짧지만, 국가 수호의 사관학교는 영원하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질 정치인에게 지배당한다. 무모하게 안보의 뿌리를 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린다. 유순환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 위원. 前 국방부 정책실 정신전력과장 을 둬야 한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