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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14회 작성일 26-09-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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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수년간 한명 한명 피해자들을 찾아내 총 263억원을 돌려줬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범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A씨를 유인한 뒤, 위조 신분증까지 제시하며 9,500만원을 입금하게 만들었습니다. "9% 정도 되는 거를 한 3%로 낮춰준다니까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9500만원을 먼저 갚아야지만 3%짜리 (대출이) 나온대요." 또다른 피해자 B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 리딩방에 속아 1억원 가까이 잃었습니다. "제일 많게는 3천만원, 제일 적게는 400만원씩 몇 번…1억원 가까이 되죠." 이들의 공통.은 피해금이 은행 계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넘어가 추적이 어려웠단 겁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피해금이 누구의 돈인지, 즉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자체 환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묶인 돈을 인지하고 역추적에 나섰고, 일일이 확인한 피해자 특정 정보를 거래소에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된 피해금 약 382억원 중 263억원을 1,137명에게 환급했습니다. <박구락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6계장> "계속 영장 집행하고 역추적해 가지고 피해자분을 찾아내서 거래소랑 연결시켜줘서 환급받을 수 있게 해드린 거거든요." 다음달 1일부턴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에 따라 코인거래소도 금융회사에 포함돼 피해자 특정 정보를 알 수 있게 돼, 피해금 환급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은행 #빗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 #코인원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거래소 #피해금 #금융기관 d: 0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