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은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소유할 수 없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나사(미 항공우주국)가 달 남극에 장기 거주기지인 ‘문 베이스’를 세우고 물얼음과 광물을 현지에서 채굴하는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이 원칙도 현실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현행 우주법의 출발.은 달을 어느 국가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 제2조는 달을 포함한 천체를 주권 주장이나 사용·。유 등의 방식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우주조약은 달 자체의 소유만 금지했을 뿐, 물얼음이나 광물을 채굴해 소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기지 운영이나 사고 방지를 이유로 다른 국가의 접근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도 기준이 없다. 상주기지와 자원 개발이 현실화하기 전인 1960년대에 마련된 원칙이어서다. 국제사회가 이 공백을 메우려 한 시도가 1979년 채택된 ‘달 협정’이다. 달과 천연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국제 관리체제 마련을 요구했지만,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우주개발국이 가입하지 않아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결국 달의 영토화는 금지돼 있지만 자원 채굴과 소유권, 개발 이익의 배분은 여전히 국제법의 회색지대다. 보편적 국제규범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 미국은 자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약정’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자원을 추출·이용하는 행위는 영토 。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천지게임 다운로드 기지와 채굴시설 주변에는 충돌이나 장비 손상을 막기 위한 임시 ‘안전구역’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인 영토나 출입금지구역이 아니라 활동 위치를 공개하고 다른 국가와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물얼음이 묻힌 영구음영지역과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고지대가 한정된 달 남극에서는 안전구역이 사실상 핵심 부지를 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가별 활동 구역이 맞붙으면 자원 이용권과 안전구역의 범위, 분쟁 조정 방식을 둘러싼 충돌도 불가피하다. 공통 규칙 마련보다 문 베이스 건설이 앞설 경우, 달에서도 ‘먼저 도착한 국가’가 핵심 부지의 사실상 우선권을 쥐게 될 수 있는 셈이다. 0px"><